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422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주거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윤현주 이기택 08/28 홍선기 협조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주무관 강성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회 의 결 과 보 고 2020.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회 의 결 과 보 고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8. 25.(화) 13:30 ~ 14:30 ○ 장 소 : 도시관리국 12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진행현황 및 향후일정 관련 관계부서 보고회의 ○ 참 석 자 :10명 - 서 울 시(4) :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 도시주거관리TF팀장, 담당주무관 - (3) :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팀장, 담당주무관 - 용 역 사(3) : ？？ 주요내용 ○ 전략부지 구체화 - 에 전략부지를 조성하여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제안한 내용과 필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재열람 공고 시 이를 반영하여 진행할 것. 또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시에는 좀 더 구체화 할 것. ○ 관련 - 허용용적률 200%→230% 완화조건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0%이상’에서 ‘공공지원’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말함. - ‘주택건축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 및 비교하여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람. ※ 완화조건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임 ○ 교통영향평가 후 대책 - 사업지 내부 주요 교통개선 대책(안) ？ 사업지-외부간 접근도로 : 1차선 확폭 ？ 사업지 내부 순환도로(중심지구 일방통행도로) : 1차선 확폭 ？ 단지간 아파트 진입도록 : 1차선 확폭 - 사업지 외부 주요 교통개선대책(안) ？ 설치 : 3개소 - 평면교차로 입체화시설 설치를 통해 서비스 용량 증대 - 교통개선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주체 관련 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주체는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인 각 사업 단지별 사업시행자이며, 향후 사업추진 전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제시하여 협의 후 진행할 것 총단지수 기완료 적정성 검토 진행 (20년 완료예정) 안전진단 진행 용역입찰 진행 14개단지 1개 단지 4개 단지 4개 단지 5개 단지 6단지 5, 9, 11, 13 단지 1, 4, 7, 14단지 2, 3, 8, 10, 12단지 ○ 기타사항 - ’20.7.3. 주택건축본부장 보고 시 주택건축본부에서 요청한 사항 반영검토 ？？ 향후 추진일정 ○ ’20.1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예정). 붙임 1. 회의사진 2. 주택건축본부 회의록 1부. 끝. <붙임1> 회의사진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회의록 연번 주요 의견 검토 결과 (8월 기준 반영내용) 1 ○ 가로 시점에서 차폐도 분석 필요 - 가로를 따라 질서있게 배치된 모습 좋으나 (사선배치 배제), 막혀있는 가로경관 연출 우려 ？ 주요 가로변(목동중심지구 가로, 광역통경축 가로, 안양천변 가로)는 차폐도 지수 도입하여 열린 경관 형성 유도 2 ○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4단지, 7단지의 전략부지 활용방안 유지 ？ 공공개발기획단과 협력하여 국회대로 상부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편의 높일 수 있도록 계획 3 ○ Zero Energy Building 이 도입되면 약 20%의 공사비 상승예상. 이에 대한 사업보전으로 현재 계획된 임대주택 감소 예상 ？ 예정법정상한용적률(300%) 달성 시, 임대주택 6,400세대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나, 향후 제도 및 정책에 맞추어 임대주택 확보량 모니터 하겠음 4 ○ 과도한 학교 계획 배제 - 인구 감소 추세에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를 증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통계청, 인구학자 등 활용 지속 문제제기 해야 함) - 공동주택과와 공동대응 하도록 함. 적절히 언론대응을 통해 이슈화 시키고 교육청에게 집요하게 검증요청 - 관리처분시 학교 승인 안되면 학교 시설 해제 ？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로 조정하여 반영(5단지, 7단지)하였으며, ？ 공동주택과와 함께 꾸준히 공동대응 하겠음 5 ○ 목동이 가진 위상은 크므로 가치, 철학을 담아 계획 수립 - 가이드라인 수립시 공동주택과와 협의 진행 -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야할지 고민 필요 - 목동의 색깔과 도시 특징을 정확히 하고, 철학을 녹여야 함. 목동의 역사, 성격 등을 고려한 계획 반영 ？ 공동주택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상생추구> - 재건축정비사업의 수혜를 인근 저층주거지와 공유 - 수퍼블록을 분절, 기존시가지와 아파트단지와의 경계를 허묾 - 지역사회에 커뮤니티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 - 대중교통 중심지역의 토지활용 복합화 -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는 주거단지 -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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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9422

D000004069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