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508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재명 신동철 이훈재 08/28 채재일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신공종 설계단가 적용 요청 검토보고 2020. 08.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신공종 설계단가 적용요청 합의 결과보고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도급자의 신규비목 설계단가 적용 요청 관련, 서울시설공단 측 보고 사항에 대하여 합의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공문 ？『신규비목의 설계단가 적용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2054(2020. 07. 29.)호 □ 공사현황 ？ 공 사 명: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D=80~300㎜, L= 1,580m ？ 04. ？ ？ ？ □ 서울시설공단 검토 보고 사항 ？ 계약금액의 조정 중 신규비목 관련 법령 검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도급자의 신규비목 설계단가(100%) 적용 요청 검토 - 각 구간 기존관 주변의 지장물, 공사연장, 기존관 연결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작업여건은 통상의 상수도공사보다 어려움 - 기존관의 매설 위치, 인입관 분기위치 및 관경 등이 상수도 배관망도(GIS)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예측 불가한 신규 비목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 -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의 신규비목 단가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필요 - 계약당사자간의 단가조정 회의 등을 통하여 협의함이 타당 □ 협의율 조정 회의 개최 ？ 일 시: 2020. 08. 26. 14:00 ？ 장 소: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참 석 자: 급수운영과장, 급수관리팀장, 공사담당자(정, 부) 2명 서울시설공단 감독, 현장대리인 ？ 회의내용: 노후 배급수관 정비공사 관련 토공 및 부설공 등 공사 전반 신규비목 단가 협의율 조정 ？ 조정사항 - 발주처 의견: 통상적 낙찰률(86.808%) 적용 - 도급자 의견: 설계단가(100%) 적용 요청 □ 합의 결과 ？ 신발생 공종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협의율 조정회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협의율(93.404%)보다 낮은 90%에 합의 완료 ？ 상기 합의율(90.00%)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최종 설계변경 시행 시 신규 공종에 대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서울시설공단 검토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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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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