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057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김성표 정명이 08/28 권태규 협조 2020년 서울시 국제신용평가 추진 결과보고 2020. 8. 28.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년 국제신용평가 추진 결과보고 우리시의 국제 신용도 향상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S&P 신용평가사를 통해 ‘20년 국제신용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2020년 우리시 국제신용평가 등급 ○ 장기신용등급 : AA － 우리시 자체신용등급은 ‘aa+’이나 국가신용등급(AA)은 시 신용등급의 상한선으로 작용 ○ 등급유지전망 : Stable(안정적) ○ 단기신용등급 : A-1+ ▷ S&P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 구성 투자적격 ← → 투자부적격 S&P사 장기 신용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서울시 신용등급(현재) 단기 신용등급 A-1+ A-2 A-3 B C D ※ 전망 : 향후 신용등급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임(Positive/stable/Negative 3등급) ※ 최근 5개년 우리시 신용등급 : 5년 연속 AA 유지 구분 국내통화 외국통화 2020.08.27. AA/Stable/A-1+ AA/Stable/A-1+ 2019.08.08. AA/Stable/A-1+ AA/Stable/A-1+ 2018.08.29. AA/Stable/A-1+ AA/Stable/A-1+ 2017.08.10. AA/Stable/A-1+ AA/Stable/A-1+ 2016.08.09. AA/Stable/A-1+ AA/Stable/A-1+ ？？ 평가요소 및 내용 ○ 평가요소 － 외적요소 : 서울시 경제전망,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제도기반 － 내적요소 : 재정운용능력, 예산집행, 채무관리, 세입여건, 유동성관리 등 ※ 2020년 국제신용평가 세부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 [참고 1] 참조 ○ 평가내용 － (경제전망)우리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와 차입금 증가로 재정운영흑자비율 감소 및 지역경제가 1.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경기부양책은 우리시 재정지표에 부담 ？ 2020년 재정운영흑자비율 추정치는 기존 2.6%에서 0.46%로 감소 － (제도기반) 지방정부의 경제 및 재정 분권에 대한 개혁 전망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기반 평가 등급은 상승하여 우리시 신용도를 뒷받침 ？ 국내 지방자치단체 제도기반은 “매우 높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등급 상향 － (재정운용능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관계 유지, 신중한 재정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재정안정성을 실현 ？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정운영흑자기조 유지 및 산하 공기업 채무 감축 등 신중한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채무관리) 늘어난 지출을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직접채무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으로, 산하 공기업(서울교통공사, SH공사)의 채무 포함시 재정수익 대비 조세지원부채비율도 2022년말 약 49%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 ？ 다만, 필요한 경우 직접채무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재정운영수지흑자 규모는 차입금 부담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요인 － (유동성) 재무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동안 풍부한 유동성과 100%를 크게 상회하는 부채상환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행이 용이한 채권과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 광범위한 자금조달처를 확보하고 있어 외부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 우수 붙임 1. S&P 서울시 신용등급 및 전망 분석 참고 1 2020년 국제신용평가 질문 목록 연번 질문 관련부서 1 서울시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총력대응 주요정책 기획담당관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 경제를 부양 또는 가계·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입안한 경기 부양책 및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돌봄복지과 3 코로나19 관련 지출증가분의 조달 방법(차입, 지출안 수정, 보유현금 활용 등)과 규모 예산담당관 4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증가분(ex.보건 및 의료 관련)을 자체 부담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담당관 5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이 된다면 서울시가 추가 부양책을 위해 추경예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 예산담당관 6 서울시의 2020년과 2021년 경제여건 전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7 서울시 주요 경제지표 - GDP, GDP성장률과 1인당 GDP 트렌드, 산업별/업종별 경제구조, 고용시장 트렌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8 2018-2022년 일반, 특별, 공기업회계의 세입/세출 내역 및 예상규모 및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및 보조금 업데이트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9 중앙정부와의 세입공유 체계와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세율 변경 및 추진 내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세무과 10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사회기반시설사업 일정에 차질이 있는지 - 강남순환도로, 9호선 3단계 연장, 신림 경전철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계획과 11 서울시의 2020-2022년 전반적인 재정지출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 및 상세내역 예산담당관 12 2018-2022년 서울시의 부채 내역 및 업데이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3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관리 및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개입하기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등)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4 서울시의 유동성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 및 상세 내역 재무과 15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현금보유량이 있는지?아니라면 재량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무과 16 2018회계연도 이월액(약 8,900억원)을 2019년 내에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무기한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예산담당관 17 서울교통공사가 중소기업에는 임대료의 50%만을 받고 있는데,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다소 희생하는 것이 공기업의 운영 방향인지? 공기업담당관 18 기타 산하 공기업이 제공하는 지역경제 지원 정책은? 공기업담당관 19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재무현황 및 재정지원, 부채 업데이트 및 상세 공기업담당관 20 중앙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비용 규모는? 스마트도시담당관 환경정책과 21 4차 추경안 관련해 늘어난 지출 규모 및 자금조달 방안 및 어떤 상황이 된다면 5차 추경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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