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경비실 태양광 패널설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보급사업 등에 관련한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시설인 경비실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해 제조사 및 보급업체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일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보급업체는 설치 자재와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비실 태양광은 서울시에서 정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경비실 내 주요 설치공간인 옥상에 앵커형 미니태양광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비실의 경우 서울시 시공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옥상 외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 미니태양광의 경우 발코니의 난간에 거치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난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표준난간이기에 가능합니다. 경비실의 경우 비록 저층이지만 비표준 난간의 탈락을 우려하여 난간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비실 주변 지상 등에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를 허가하고 있으나,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치 위치를 지나치게 한정하여 최고의 태양광 효율을 내고 있지 못하는 곳이 있는바, 향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는 한정된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실 태양광을 신청하는 경우 건물형태, 일조량, 주민동의 여부 등을 확인 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다소 부족하지만 관리사무소의 설치요청이 있는 경우 보급업체 판단 하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한 적합여부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관리(지나치게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설치 승인 반려) 하고 있습니다. 중계주공5단지 아파트의 514동의 보급업체를 통해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3. 먼저 담당자로써 민원응대로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경비실 태양광 사업에 대해 소중한 의견 주신 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규정만 전달하려 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노원구청에서 민원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가 있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빠른 해결을 위해 담당자의 의견만 전달하려 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4. 서울시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보급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경비실 직원분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나, 여러 규정 및 민원 등에 의해 모든 경비실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2018년 최초 시행 이후 더욱 많은 경비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많은 경비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님의 좋은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가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담당자 (녹색에너지과 김효동 주무관, 02-2133-3571)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동 햇빛지원팀장 서점숙 녹색에너지과장 08/2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27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kimhd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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