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시간제보육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적립금 예산책정 및 실적에 따른 교사급여 차등지원에 따른 민원 안녕하십니까? 님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정양육 및 시간선택제 맞벌이 등 종일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운영 지침에 의해 운영 실적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간제보육 운영이 많은 시설에 더 많은 지원을 하여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귀하의 지적처럼 보육교사가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고 고용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지침 상의 운영실적에 따른 인건비 감액을 이유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소속 육아종합지원센터)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처우를 받으셨을 경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보육교사 소통방을 통해 보육교사 노무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교사 소통방(☎02-810-519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 이관헌(☏02-2133-51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관헌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08/26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1 /전송 02-768-8831 / hunny01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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