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170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준규 최용진 유승효 08/27 박동석 협 조 고충민원 처리계획 보고 ) 2020. 8. 27.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고충민원 처리계획 보고 사유지내 설치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토지사용자와 토지사용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토지내 상수도시설물 철거 요청 민원이 접수(내용증명, 시민 감사옴부즈만위원회)되어 진행사항을 보고드림. ？？ 현 황 ○ 관련문서 : ○ 위 치 : ○ 시 설 물 : ○ 민원인(토지소유자) : ○ 토지사용자 : ？？ 민원인 요구사항 ○ 토지사용계약 당사자인 국립공원공단의 당초 계약내용 이행 - 이 계약에 따른 미지급 토지사용료(‘18~’19년) 및 현재까지의 토지사용료 지급요청 - 해당 토지 매입요구 ○ 위 사항 미이행 시 해당 토지 내 상수도관 철거 및 원상회복 ？？ 추진경위 ○ ‘10. 6. 8. : 급수 배관망도 자료 협조요청(국립공원공단→북부수도사업소) - 도봉동 405번지 상 건축물 신축에 따른 급수공사 및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협의 참고용 ※ 북한산도봉사무소-2972(‘10.6.8.) : 급수 배관망도 자료 협조 요청 (첨부1) ○ ‘10. 7. 21. : 건축 허가신청에 따른 급수협의(도봉구청 건축과→북부수도사업소) - 도봉동 405외 7필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청소년수련원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수도 공급 적정여부 사전협의(건축법 제29조) ※ 급수운영과-10290(‘10.7.21.) : 건축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청소년수련원 A/B동) (첨부2) ○ ‘10. 7. 26. : 급수협의 조건 회신(북부수도사업소→도봉구청 건축과) - 해당 지역은 미급수 지역으로 배수관 부설이 되어 있지 않아 급수공사를 위하여 도봉동 415~282-219호간 상수도관 부설이 필요하며 구간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및 점용허가를 득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공사 가능함을 통보 ※ 급수운영과-15590(‘10.7.26.) : 급수협의 회신(청소년수련원 A/B동) (첨부3) ○ ‘10. 8. 26. : 건축협의 처리 통보 - 급수협의 조건 이행 ※ 건축과-12172(‘10.8.26.)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처리 통보(첨부 4) ○ ‘10. 9. 6. : 미급수 지역 상수도 공급 요청(국립공원공단→북부수도사업소) - 북한산국립공원 청소년수련원 신축 관련 상수도 공급 시설 설치요청 - 건축허가신청 협의 시 급수협의 조건에 따라 진입로 일부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사용승낙 조건을 명시한 토지사용 계약서 체결 및 제출 - 주변에 위치한 미급수 지역(광륜사, 기타 공원시설 등) 현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급수시설(100mm) 설치 요청 ※ 공문 및 토지사용 계약서(첨부5) ○ ‘10. 9. 16. : 청소년수련원 상수도 인입 간선배관 부설 승인(북부수도사업소) - 국립공원공단(북한산 도봉사무소) 상수도 공급 시설 신청 및 사유지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승인 및 본부 예산 요청 ※ 도봉동 405번지 청소년 수련원 신설공사 보고서(첨부6) ○ ‘11. 5. 26.~’11. 6. 6. : 청소년수련원 상수도 인입 공사 시행 ？？ 검토의견 ？？ 향후 처리방안 ？？ 행정사항 ○ 상기와 같은 고충민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 및 관계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하고(붙임 1~3) 송석재단에서 제출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붙임(4)과 같이 회신 코자 합니다. 붙 임 : 1.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자료 1부. 2. 첨부자료 각 1부. 3. 고충민원 수행자 지정 1부. 4. 내용증명 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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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6170

D00000406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