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900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박미성 代배희정 08/27 최윤종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수락산) - 수용재결 증액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0. 8.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수락산) - 수용재결 증액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노원) 수용재결에 따른 증액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 요청 관련 검토 보고 ？？ 관련근거 ○ 노원구고시 제2019-110(2019.10.04.)호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노원구 푸른도시과-1888(2020.8.18)호(수용재결에 따른 증액분 추가요청) - 보상완료 8필지, 수용재결 1필지(금회 증액분 요청) ？？ 2019년 사업계획 ○ 보상비 등 소요예산(9필지) ※ ′20. 8월 현재 보상완료 8필지, 수용재결 1필지 총 액 (1=2+3) 보 상 비 수용재결 증액분(3) 비 고 소 계(2) 토지(9필지) 지장물 (단위: 천원) ？？ 추진경위 ○ ’77.07.0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38호) ○ ’16.08.25.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6-256호) ○ ’19.01.28. : 사업계획 수립 ○ ’19.03.28. : 실시계획 인가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40호) ○ ’19.10.04.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110호) ○ ’19.11.15. : 감정평가 완료(누락 지장물 포함) ○ ’20.02.05. : 보상비 등(7,889백만원) 재배정 완료 - 보상비 금3,694,112천원 재배정 완료(′19년 사고이월) - 보상비 금4,194,392천원 재배정 완료(′19년 명시이월) ○ ’20.08.18. : 수용재결 증액분(927,240원)추가 요청(상계동 112-93, 1필지) -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비 증액분 218,840원/감정평가수수료 708,400원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 상계동 112-93번지 수용재결에 따른 증액분 추가 요청 (단위 : 원) ？？ 예산확보 및 재배정 계획 (단위: 천원) 기 배정액 ○ 예산확보 :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을 활용 수용재결 증액분 예산(928천원) 집행(배정) (기준: 20.8.26./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 예산과목 : (’20년 본예산)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결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노원) 1필지 수용재결에 따른 증액분(금928천원)을 추가 요청한 사항으로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예산 추가 요청 공문 및 재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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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612
본청
공원조성과-10900
D000004067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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