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행정과-7908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유지숙 代정미숙 08/26 이원영 협 조 서울식물원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8. 26.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서울식물원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서울식물원 내 도시가스배관 인입으로 인해 식물원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청개요 ？？ 신 청 자 :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 주 소 : 강서구 공항대로 607 ？？ 신청내용 - 위 치 : 서울식물원(마곡동로 161) - 점용면적 : 156.1㎡ ① 배관매설 : 0.5m × 193.47m = 96.74㎡ ② 배관매설 : 0.3m × 194.47m = 58.34㎡ ③ 매몰형밸브 2개소 : (0.8m×3.14)/4)+(0.8m×3.14)/4 = 1㎡ - 신청기간 : 2016. 5. 27. ~ 설비 존치 시 까지 - 점용목적 : 강서구 마곡동 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설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가스배관 매설위치 위치도 현황사진 ？？ 대상지 현황 해당 지번 지목 점용면적 도시계획시설 소유 비고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내) 공원 156.1㎡ 공원 SH공사 2. 검토내용 ？？ 관련법규 -「도시개발법」 제66조 제5호 법령 사항 검토내용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5.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마곡 도시개발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일(‘20.1.9) 부터 공원관리청이 서울시로 귀속된 것으로 볼수 있어, 점용허가기간 및 점용료 부과 시점을 공고일로 적용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법령 사항 검토내용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 시설로 점용허가 가능 대상 시설임. ？？ 점용허가 개요 - 위 치 : 서울식물원(마곡동로 161) - 점용면적 : 156.1㎡ - 점용허가 기간 : 2020. 1. 9. ~ 2023. 1. 8.(3년간) ※ ‘20.1.9. 마곡 도시개발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소급 반영 - 점용료(‘20.1.9. ~ ‘20.12.31.) : 1,270,230원 · 155.1㎡ × 749,100원 × 10/1,000 × 358/366 × 1.1 = 1,250,090원 · 1㎡ × 749,100원 × 25/1,000 × 358/366 × 1.1 = 20,140원 면적(㎡) x 당해재산가액(원)/㎡ x 사용료 요율 x 사용 일수 x 부가세 ※ 1㎡당 749,100원(개별공시지가, 마곡동로 161) - 점용목적 : 강서구 마곡동 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설비 3. 보고자 의견 ○ 본 점용허가 신청 건은 마곡3지구 입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사용중인 도시가스배관 필수 시설로, ○ 서울식물원이 준공되기 이전(’16년 5월)부터 매설되어 있던 시설이나, 점용허가 기간 및 점용료 부과 시점을 마곡 도시개발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일(’20.1.9.)로 반영코자 하며, ○ 공원 점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처리 및 점용료 부과하고자 함. 붙 임 1) 점용료 산출내역 1부 2) 사용허가조건 및 허가증 1부 3) 점용허가 신청서 1부 4) 마곡 도시개발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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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과-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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