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하반기 안전제도 개선과제 제출 1.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2551호(’20.08.05.) 및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13146호(’20.08.26.)와 관련하여 우리시 2020년 하반기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안전제도 개선 개요 - 근 거: (’18년 대통령 지시사항)‘안전규제 적합성 제고 방안’추진 - 추진방향: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제도가 미비 및 미흡한 경우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사전 피해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 검토방향 ① 관련 제도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 경우 → 신설 ②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등 안전제도 수준이 미흡한 경우 → 강화 ③ 동일한 내용이 제도별로 유사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 → 통합·조정 - 대 상: 교통, 산업, 시설, 생활 및 여가, 의료 및 식품, 환경 등 국민안전과 관련 분야의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선사항 나. 2020년 하반기 발굴안건: 53건 (단위: 건) 분 야 계 공사장 건 설 기 계 건축물 등 숙 박 시 설 공 동 주 택 구조물 지 하 시설물 소 방 안 전 도 로 시설물 기 타 시설물 기 타 건 수 53 8 8 3 5 4 3 7 5 3 5 2 다. 추진 경과 - 2016.02.15. : 안전제도팀 신설 - 2018.02.09. : 서울시 안전분야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용계획 수립 - ’16 ~ ’18년 : 안전점검 결과 제도개설 발굴(안전총괄실) - 2019.10.21. : 안전서울만들기 시민대토론회 개최(135명 참석) (안전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안전문화 개선 방안) - 2020.07.08. : 2020년 안전제도 개선과제 발굴 요청(서울시 및 지자체 등) - 2020.08.04. : 서울안전자문단 자문(’20년 하반기 53건) 붙임 : 1) 재난 안전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계획(방침서) 1부. 2) 2020년 하반기 안전제도 개선 발굴 과제 1부. 3) 관련규정(재난안전법) 1부.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안전제도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최송천 안전총괄과장 08/26 박진순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3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65319
20210928152909
본청
안전총괄과-13167
D00000406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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