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3389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안전총괄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박기춘 이관호 김진효 김권기 08/26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446번, 강은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은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 요구번호 : 1446 □ 요구내용 최근 3년간 가로등, 보안등(수은포함) 교체/처리실태 자료 1. 연도/지역/가로등/보안등/수은포함여부/교체시기/수거처리방법 2. 관련 법률조항(근거) 3. 수거처리 과정(수집-운반-처리) □ 연도/지역/가로등/보안등/수은포함여부/교체시기/수거처리방법 연도 설치 장소 수량 (개) 수은 포함여부 교체 시기 수거 처리방법 비고 합 계 가로등 55,338 보안등 89,002 2018 가로등 20,093 포함 연중 - 생산자(납품자) 수거 처리 폐기물업체 위탁 처리 한국조명재활용공사 위탁 처리 보안등 37,486 〃 〃 〃 2019 가로등 21,742 〃 〃 〃 보안등 35,869 〃 〃 〃 2020 가로등 13,503 〃 〃 〃 보안등 15,647 〃 〃 〃 □ 관련 법률조항(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생산자(납품자)가 수거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 한국조명재활용공사(주)에 위탁 처리 □ 수거처리 과정(수집-운반-처리) ○ 수집 : 사업소 및 자치구별 지정장소에 수집 ○ 운반 : 제조사, 위탁처리업체 ○ 처리 : 폐기물처리업 등록 업체 붙 임 : 최근 3년간 가로등·보안등 교체/처리실태 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사 무 관 이 관 호 ☎ 2133-8192 주 무 관 박 기 춘 작 성 일 : 2020. 8. 25.
21062054
20210928152909
본청
도로관리과-13389
D00000406761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