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1221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4,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결 재 도근호 임석진 김경탁 08/26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9번,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요구번호 : 1449번 요구내용 : 8월16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대한 고발 조치 관련 - 의 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근거 자료 □ 권영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랑제일교회 고발 조치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자가격리조치 위반 - 통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예배참석자에 대해 자가격리 이행명령을 발동함 - 피고발인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의한 자가격리 및 제46조에 의한 하여야하나 '20.8.15(토)에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었음(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49조 제1항 제14호 위반) ？ 보석 조건 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발인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한 바 있음 - 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위법한 집회에 해당하며 피고발인 위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위 보석조건을 위반하였음(형사소송법 제102조 위반).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임석진 02-2133-2522 담당자 도근호 작성일 : 2020-08-25
21060750
20210928152909
본청
문화정책과-12215
D00000406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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