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057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상준 정병권 김재겸 08/26 최진석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 정비 계획 2020. 0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 정비 계획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4기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상의 구성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상임위 변경)을 자체적으로 해촉하고 구성요건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 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013. 05. 16. 최초 제정) ？？ 기 능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 현황 ？ 구 성 : 위원장 포함 13명 계 위원장 (당연직) 전문가 시민단체 등 시의원 비고 13 1 9 1 2 남7, 여5 (위원장 제외) ？ 임 기 : 2019. 12.18. ~ 2021. 12.17.(2년) Ⅱ 위원 변경 구성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구성) ※ 제3항제1호 안전·환경·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성명 성별 소속 임기 변경사유 비고 김희걸 남 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2019.12.18.~ 2021.12.17. 소속 변경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김평남 남 현)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일 ~ 2021.12.17. 신규 추천 위촉 ？？ 위촉직 위원 변경 ※ 임 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촉경위 : 위촉위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에서 추천 ？？ 정비 후 구성현황 ？ 구 성 : 위원장 포함 13명 계 위원장 (당연직) 전문가 시민단체 등 시의원 비고 13 1 8 2 2 구성인원 변동 없음 Ⅲ 향후 추진계획 ？？ 위원 정비 현황 통보 : 서울협치담당관 통보 붙임: 1. 위원회 신규위원 추천 공문 1부. 2. 제4기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정비 명단 1부. 3.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결과 1부. 4.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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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909
본청
물순환정책과-15057
D00000406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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