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8.24.-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7307(202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민홍철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4 (강병원 의원)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노동민생정책관 5 (이원택 의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김경만 의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박덕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총괄실 8 (문진석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0 지진·지진해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 11 (한기호 의원)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12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13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고시 개정안 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15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개정안 16 (최인호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최인호 의원)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최인호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代이용호 법무담당관 08/2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1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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