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013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최종현 조청훈 강선섭 08/26 이윤재 협 조 2020 공익감사단 추가 모집 계획 2020. 8.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2020 공익감사단 추가 모집 계획 감사분야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공익감사단을 추가 모집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익감사단 활용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 공익감사단 추가 모집 필요성 ○ 市 감사대상기관(868개소)의 감사수요 충족을 위한 감사인력 부족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 감사 분야 전문성 보완 및 투명성 확보 ○ 감사 및 조사분야 근무경력자를 활용하여 감사 실효성 및 질적 향상 제고 ○ 타 부서 지도·점검 등에 공익감사단 활용 증가로 인한 분야별 전문가 부족 - 각 실？국？본부에서의 자체 지도？점검 등을 위하여 공익감사단 요청 시 일정 분야에 편중된 공익감사단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충원 필요 Ⅱ 그간 운영경위 ？？ 공익감사단 운영 경위 ○ ’16. 8.23. 공익감사단 15명(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위촉 ○ ’16.11.11.1공익감사단 68명(노무사, 안전분야 전문가 등) 증원 ○ ’17. 4. 1. 공익감사단 117명(법률·회계, 안전, 시정8개 분야) 증원 ○ ’19. 5. 1. 공익감사단 100명(법률·회계·노무, 기술·안전 분야) 위촉 - ’19. 3.31. 공익감사단 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공익감사단 위촉 - 자체 감사 물량 및 분야별 수요량에 맞춘 규모 조정 - 기존 참여자 중 선별 70명 + 실·국 추천 30명 ？？ 현재 공익감사단 구성 현황(100명) <공익감사단 세부현황> 보건(2), 경제？일자리(2), 교통(2), 환경(2), 문화？관광(1), 복지(18), 여성(2) 토목(3), 건축(2), 방재(2), 설비(1), 내진(1) 구 분 계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IT 시정 기술 계 100 25 15 14 5 3 29 9 ？？ 그간 운영 실적 <최근 3년간 공익감사단 운영실적(’20. 8.24. 기준)> ※ ’20년 상반기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 등 취소 및 연기 년 도 감(조)사 지도？점검 전문분야 자문 18년도 14회(46명) 15회(62명) 7회(19명) 19년도 17회(51명) 19회(50명) 11회(27명) 20년도 9회(14명) 4회(18명) 3회(10명) Ⅲ 공익감사단 운영 방안 ？？ 공익감사단 추가 모집 방안 ○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 - ○ 위촉기간 : 2년(’20.11. 1. ~ ’22.10.31.) ○ - - - ？？ 공익감사단 운영 방안 ○ [사전예방 분야] 사업추진 前 사업의 내실화 및 안정화에 기여 - 사업추진 前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사업의 개선사항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단 자문 적극 활용 ○ [감사·조사 분야] 감사 착안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등 감사 全 과정 참여 - 감사 초기부터 공익감사단의 임무를 부여하여 책임성 강화 ○ [지도·점검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각종 지도·점검 참여 - 각 분야별 지도·점검 부서에서 요청 시 적극 지원 ○ [전문 분야 자문단 활용] 이행실태 점검 및 각종 주요 쟁점사항 전문가 자문 - 각 부서의 추진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활용한 자문 수행 Ⅳ 기대효과 ？？ 법률？회계？세무？노무？기술？시정분야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확대하여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으로 수준 높은 감사토대 마련 - 공익감사단 확대운영을 통해 내실있고 실효성 높은 감사 실시 ？？ 공익감사단 확대로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시정 홍보 및 협치 체계 구축 - 민？관 협업을 통한 시정 발전방안 도출 등 시민 참여 행정 제고 ？？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공적 분야 참여로 감사 전문성 향상 - 민간전문가의 폭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및 조사 분야 등 역량 강화 Ⅴ 추진일정 ？？ 관련 부서？협회 추천요청 : ~ ’20. 9.29. ？？ 공익감사단 공개모집 : ~ ’20. 9.29. ？？ 공익감사단 선발 : ’20. 10월 중 ？？ 위촉장 및 공익감사단 증 제작 : ’20. 10월 중 ？？ 공익감사단 위촉 : ’20.11.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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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5013

D000004067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