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146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안준수 박진순 김권기 08/26 한제현 협 조 주무관 박운학 재난 안전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계획 2020. 8.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 안전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계획 각종 안전사고의 지속 발생으로 시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됨에 따라 안전관련 법령/규칙 등 제도개선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전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 안전제도 개선 개요 ○ 근 거: (‘18년 대통령 지시사항)‘안전규제 적합성 제고 방안’ 추진 ○ 추진방향: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제도가 미비·미흡한 경우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사전 피해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 검토 방향 > ① 관련 제도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 경우 ？ 신설 ②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등 안전제도 수준이 미흡한 경우 ？ 강화 ③ 동일한 내용이 제도별로 유사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 ？ 통합·조정 ○ 대 상: 교통, 산업, 시설, 생활？여가, 의료？식품, 환경 등 국민안전과 관련 분야의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선사항 ？？ 추진 경과 ○ 2016.02.15 : 안전제도팀 신설 ○ 2018.02.09. : 서울시 안전분야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용계획 수립 ○ ’16 ~ ’18년 : 안전점검 결과 제도개설 발굴(안전총괄실) ○ 2019.10.21. : 안전서울만들기 시민대토론회 개최(135명 참석) - 안전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안전문화 개선 방안 ○ 2020.07.08. : 2020년 안전제도 개선과제 발굴 요청(서울시 및 지자체 등) ○ 2020.08.04. : 서울안전자문단 자문(’20년 하반기 53건) ？？ 재난 안전제도 개선 ○ 개선 대상 발굴 -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적 문제점 파악 - 현장 점검·감찰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 자치구 또는 안전관련 부서 개선과제 발굴 요청 ○ 관련 제도 및 개선안 검토 - 다각적 검토를 통한 관련 제도 유·무 확인 (필요 시 규정 신설 검토) - 관련 제도의 현장 적합성 검토 (적용 대상 적정성 또는 시행가능성 등) - 복수의 관련 제도 간 상충되는 내용 검토 ○ 제도 개선 건의 - 중앙부처(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 시 주관부서(조례, 시행규칙) ？？ 안전제도 관리체계 구축 ○ 개선 안건별 관리카드 - 제도 개선 절차 과정을 기록하여 지속 관리 - 관련 제도 개선 여부 → 실적 관리 - 관련 제도 미반영 시 후속 조치(보완 후 재건의 또는 미결 처리) ○ 제도 개선 정례화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 개선과제 제출 요청 시기에 맞추어 반기별 추진 - 서울안전자문단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추진 절차 ○ 과제 발굴(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전문가 자문(안전총괄과) → 개선과제 제출(서울시 →행정안전부) ？ 소관 부처 검토(행정안전부) ？ 개선과제 확정(안전정책조정위원회) ？？ 행정 사항 ○ (각 실·국·본부 및 25개 자치구) 재난 안전제도 개선 방안 알림 ○ ’20년 하반기 안전제도 발굴 개선과제 제출(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 발굴안건: 53건 (단위: 건) 분야 계 공사장 건 설 기 계 건축물 등 숙 박 시 설 공 동 주 택 구조물 지 하 시설물 소 방 안 전 도 로 시설물 기 타 시설물 기 타 건수 53 8 8 3 5 4 3 7 5 3 5 2 붙임 : 1)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 1부. 2) 관련 규정(재난안전법) 1부. 3) ’20년 하반기 안전제도 발굴 개선과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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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3146

D000004067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