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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가족담당관-17693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은희 代오은희 김경미 08/25 송다영 협 조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0. 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보호종료(예정)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및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 추진경과 2 위탁개요 및 운영현황 ？？ 위탁개요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주요업무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추진성과(’18~’20년 6월) ○ 주요사업 추진실적 : ’18.1.1 ~ ’20.6.30 (누적 인원수) ※ 3 재계약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전문가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의 전문성,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등 검증 ○ 재계약 절차 및 내용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적격자 심의위원회, 시의회 보고 등) ？？ 재계약 추진개요 ？？ 재계약 사유 계획수립 민간위탁 운영심의 적격자 심의 시 의 회 보 고 수탁기관 선 정 민간위탁 계약심사 협약서심사 위 · 수 탁 협약체결 가족담당관 ？ 조직담당관 ？ 가족담당관 ？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가족담당관 ？ 계약심사과 법률지원과 ？ 가족담당관 ？？ 추진절차 4 세부 추진계획 ？？ 사전절차 ①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 일 시 : ○ 평가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적정성 등 심의 ②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구 성 : 6~9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심의내용 : 재계약하고자하는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사 및 운영평가 ○ 심사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등 ○ 심의결과 : 전체 배점(100점)에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 ③ ~ ○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 시 기 : 제298회 정례회(’20. 11월) ○ 내 용 : 민간위탁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 등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①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② ○ 협약내용 : 위탁기간, 사무내용, 고용·노동 등 관련사항 규정 ○ 협약서 : 우리시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 준용 ○ 협약체결 후 공증 : 2부 작성하여 1부 공증 - 공증비용은 시와 법인이 각 50%씩 부담하고, 공증본은 시가 보관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5 향후 일정 붙임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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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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