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605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손준호 이승준 08/25 이상면 협 조 복합개발팀장 이덕노 주무관 최희영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 및 공람공고 변경 계획 2020. 8. 공공개발기획단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 및 공람공고 변경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기 위한 공람공고 변경 검토 보고임. Ⅰ 추진 근거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 국토계획법 제28조 ①항. 입안 전 주민 의견 청취 ○ 공고？공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계획조례 제7조 - 시행령 제22조 ②항. 2 이상의 일간신문？홈페이지 등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 조례 제7조 ②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시 도면 등이 포함된 세부사항 공개 - 조례 제7조 ④항. 열람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자에게 반영여부 통보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①항. 초안 공고？공람 ○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9조 - 제15조 ②항.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 설명회 개최, ③항. 개최 7일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1회 이상 공고 - 제16조 ①항. 초안 제출 후 10일 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1회이상 공고, 20~40일 공람(공휴일/토요일 제외), ③항. 대상지역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제19조.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4일 이상 게시 ○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 ①항. 30명이상 또는 5명이상 주민？의견 제출 주민 총수 50%이상 요청 시 공청회 개최 Ⅱ 추진 현황 [옛 성동구치소 부지] ？？ 공고 및 공람 현황 ○ 추진방침 : 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공공개발기획단-8017, ’20.8.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365호 ○ 공고현황 : 국민일보, 서울일보, 서울시보, 홈페이지(서울시, 자치구) 게시 등 ○ 공 고 일 : 2020. 8. 20.(목) ○ 공람기간 : 2020. 8. 21.(금) ~ 2020. 9. 21.(월) ○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 : 2020. 9. 2.(수) 10:00 / 송파구민회관 소회의실 ○ 내 용 :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과천대로(사당IC) 일대] ？？ 공고 및 공람 현황(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378호) ○ 추진방침 : 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공공개발기획단-7771, ’20.7.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378호 ○ 공고현황 : 한겨레, 신아일보, 서울시보, 홈페이지(서울시, 자치구) 게시 등 ○ 공 고 일 : 2020. 8. 13.(목) ○ 공람기간 : 2020. 8. 14.(금) ~ 2020. 9. 14.(월) ○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1차) : 2020. 9. 2.(수) 10:00 / 방배2동 주민센터 4층 ○ 일시/장소(2차) : 2020. 9. 2.(수) 14:00 /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 ○ 내 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Ⅲ 공고문 변경 계획 ？？ 변경 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 불가피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급진적 증가로 감염병 예방 및 시민안전 도모 필요 ？？ 변경 방안 ○ 코로나19 안정세 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잠정 연기 - 코로나19 확산세 안정으로 당초 공람기간 내 주민설명회 개최가 가능할 경우는 주민설명회 즉시 개최 - 당초 공람기간 내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는 추가 공람 실시 ○ 도시관리계획(안) 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와 관계없이 당초 공고문대로 공람 진행하여 법적절차 마무리 Ⅳ 조치계획 ？？ 공고문 변경 [옛 성동구치소 부지] ○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변경 - 당초 : 2020.9.2.(수) 10:00, 변경 : 추후 재공고 예정 [과천대로(사당IC) 일대] ○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변경 - 당초 : 2020.9.2.(수) 10:00, 14:00, 변경 : 추후 재공고 예정 ？？ 향후계획 ○ ’20.8.26 : 변경 공고문 공고번호 부여 - 변경 공고문(주민설명회 연기 사항 등)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부서 통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추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및 시민안전 확보시 붙임 : 공고문(기정,변경) 각 1부. 끝.
21059006
20210928152909
본청
공공개발기획단-8605
D000004065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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