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4451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3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류용열 권완택 08/25 김학진 협 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감사담당관 강선섭 주무관 유현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보완구성계획 2020. 8.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보완 구성 계획 하반기 역점사업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원활한 설계적격심의 수행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보완 구성하고자 함. ？？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현황 ○ 임 기 : 2020. 3. 1. ~ 2020. 12. 31. ○ 위원수 : 전체 6개 부문 13개 분야 총70명 구 분 계 토 목 (5개 분야) 건 축 (3개 분야) 설 비 (2개 분야) 조 경 (1개 분야) 환 경 (1개 분야) 방재 (1개 분야) 공 무 원(내부) 36 19 7 5 2 2 1 교수ㆍ공기업ㆍ연구원(외부) 34 18 6 5 1 3 1 계 70 37 13 10 3 5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⑥항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 위원자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3조) - 건설업무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4급 이상 기술직렬,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 소지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 공기업 소속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 -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 소위원회 운영현황 : 2건 (상세 별첨 참고)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20.3.27.) : 15명(내부8, 외부7)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20.7.31.) : 15명(내부8, 외부7) ？？ 위원회 보완 필요성 검토 ○ 잔여 임기 중 심의안건 : 영동대로 복합개발(토목) 4개 공구 - - ？ ○ 문 제 점 - - ？ ？？ 위원회 보완 구성 방안 ○ 관련규정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각 호 : 결격, 선거후보, 비위, 이해관계, 부패 등 ？ 결격, 비위, 부패, 이해관계 등의 사유 외 본인의사에 따라 해촉 가능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③ 영 제22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결원 발생시 제3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보궐위원 위촉 ○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평가 해당분야 위원 보충 - 외부위원 보충시 대학 등 외부기관에 공고, 추천기한 부여 및 후보자 검증 등 선임일정 과다 소요 ※ 제4기 설계심의분과위원 모집 일정(‘20년 9월부터) 중복으로 혼선 초래 우려 - 중앙정부의 평가 관련 제도는 내부위원을 지속 증대하는 추세로 내부위원을 우선 보충시 소위원회 내부위원 과반수 확보 용이 ※ 국토부 규제혁신방안(‘20.7.)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내부위원 비율 상향(50~70%→70~90%) ？ 영동대로 복합개발(토목)사업 평가 미해당 분야 내부위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우선 해촉하고 변경 위촉 가능 ○ 위원회 보완 구성(안) - 구 분 계 토 목 방재 도로및교통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철도 심의소요인원 30 2 6 6 10 4 2 현 행 외부위원 19 2 7 7 1 1 1 내부위원 20 3 1 3 9 3 1 계 39 5 8 10 10 4 2 ？ ？？ 분과위원 보완 선정 방법 ○ 선정기준(내부 공무원) - 4·5급 기술직 공무원(토목직)을 대상으로 근무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고 비위사실 여부 등 청렴성 확인(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을 거쳐 선정 ○ 선정절차 - 1단계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내부위원 후보자 전문분야 구분 명부 작성 - 2단계 : 작성된 내부 후보자에 대하여 청렴성 확인(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협조) - 3단계 : 청렴성 검증 후 문제가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총5명) ？ 위원장 : ？ 위 원 : ？？ 향후 추진계획 ○ ’20. 8월까지 : 해촉 동의 접수 및 후보자 명부 작성(기술심사담당관) ○ ’20. 9월 중 : 후보자 비위사실 조회(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후 선정위원회 개최 ○ ’20. 9월 말 : 분과위원 변경 위촉 및 공개 ○ ’20.12월 : 영동대로 복합개발 설계적격심의 분과위원회 운영 별첨 : 소위원회 현황 및 보완 구성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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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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