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329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영민 박지은 08/25 정영준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 서울형 R&D 지원사업 운영 한시적 변경 보고 2020. 8.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 서울형 R&D 지원사업 운영 한시적 변경 검토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R&D 지원사업 운영 변경요청의 적정여부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검토배경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R&D 과제수행 차질 및 기업애로 발생 - 연구개발 재료수급 차질, 연구개발 결과물 실증 지연 등 ○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재정상태 악화, 현금흐름 감소) ?? 전담기관(서울산업진흥원) 요청사항 ○ 서울형 R&D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별도의 검토위원회 없이 기간(기한) 연장 허용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 연장, 환수금·기술료 납부유예 등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세부 적용내용 구 분 변경사항 비 고 사업기간 연장 최대 3개월 연장 ※ 지급이행보증보험 등 보증수단 화보과제에 한해 적용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일정 조정 환수금 납부기한 연장 연장기간 중 납부지연 가산금 미발생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연장기간 중 기술료 감면기준 유예 ?? 검토의견 붙임 : 서울산업진흥원 변경 요청공문 1부. 끝.
21051743
20210928153325
본청
경제정책과-13329
D00000406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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