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425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윤석 박서영 08/25 임춘근 ‘21년 노후건물 매입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계획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1년 노후건물 매입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계획 청년 등 1인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울시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상호협력하여 비주택 등 유휴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공유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 공급주체 :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주택조례 제2조제3호 ○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 ？？ 공급방식 : 민·관협력 방식 ○ 공공(SH공사)에서 노후건물 매입 후 사회적 경제주체가 리모델링 서울시 SH공사 사회적 경제주체 - 공급계획 수립 - 매입비 출자 - 건물 물색 및 매입 - 수행기관 공모·선정 및 임차 (연 1%, 10~20년) - 사업 및 공정관리 - 건물 리모델링 실시 (비용 전액 부담) - 입주자 선정 및 임대·관리 ？？ 연차별 예산 계획 (단위: 억원) Ⅱ ’21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지 검토·매입(’21.1~4월) - SH공사 ○ 매입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고시원 등 노후 비주택 ○ 매입규모 : 5개동(연면적 990㎡내외) ○ 매입지역 - 자치구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낙후된 강북지역(동북권), 고시원 밀집지역(노량진 일대) 중심으로 대상지 물색 - 저층 주거지 중심 도시재생 연계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지역 등 정책적으로 청년주택 공급 필요지역 우선 매입 검토 ？？ 사업자 모집공고？선정(’21.5~7월) - SH공사 ○ 건물 리모델링 및 임대·관리를 수행할 수행기관 공개모집 ○ 적격 사업자 선정 후 건물？토지 저리로 장기 임대 - 임대기간 : 10년~20년(2년마다 재계약, 인상률 2년에 2%) - 임 대 료 : 매입가액의 1% (1년) ？？ 리모델링 공사 시행(’21.8~11월) - 사회적 경제주체 ○ 사업시행자가 비용 전액 부담하되,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 총사업비 90% 이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심사 통해 융자 가능 ○ 커뮤니티공간 등 공용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공유형 주택 공급 ※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 ？？ 입주자 모집 및 임대운영(’21.12월) - 사회적 경제주체 ○ 입주자 모집·관리 : 사업시행자 ※ 사회주택플랫폼 활용 필수 ○ 소득요건 : 무주택 1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임 대 료 : 시세 80%, 2년에 5% 이내 인상 ※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부과내역 공개, 사회주택 플랫폼 공지사항에 게시 ○ 거주기간 : 최장 10년 거주 보장 ※ 소득유지 등 재계약조건 없음 Ⅲ 행정사항 구 분 공급목표 소요예산 비 고 노후건물 매입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5개동 125호 20,000백만원 SH공사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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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0425

D00000406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