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736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경훈 이현미 08/24 고광현 2019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회계점검 결과보고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회계점검 결과보고 2019년 지원 마을기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에 대한 회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19년 선정 마을기업 총 계 예 비 신 규 재지정 고도화 21 5 6 6 4 ○ 점검내용 : 보조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 집행내역 및 집행액의 적정성 - 부가가치세 등 집행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여부 - 지출증빙자료의 누락여부 및 적격성 점검 등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사업비 집행시 부가가치세 등 처리) -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로 부가가치세 등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집행 불가 ○ 점검방법 : 자치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에 의한 회계서류 서면점검 ○ 소요예산 : 4,620,000원 ？？ 점검결과 ○ 주요 지적사항 중복사항 포함 ○ 조치사항 중복사항 포함 ？？ 기업별 지적내역 ？？ 점검총평 및 개선방안 ○ 회계점검 지적 사항의 대부분이 집행불가항목인 부가세 집행, 부가세 표기 누락, 집행잔액 오류 등 회계처리 미숙으로 발생 ○ 향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동일사례 재발 방지 조치 - ’20년도 선정 마을기업 대상 부가세를 집행하지 않도록 시행지침의 관련 부분에 대한 재강조(공문 실시) - 부가세 관련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사용법 재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통보(시→자치구) : ’20. 8월말 ○ 환수 등 조치결과 보고 : ’20. 9월중 붙임 : 2019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정산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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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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