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보완 알림 및 총괄협의회 안건 제출 1. 공원녹지정책과？12632(2020.08.19.)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타당성 조사에 따른 총괄협의회 안건 제출과 관련 우리시 종로구 평창동 지역의 국립공원 지정요청 관련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종로구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의 국립공원 지정 건의 배경 ○ `18.8.2 : 산복도로 상단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편입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요청이 2차례 부결됨에 따라 집단민원 발생 ※ 민원요청사항 :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 및 미수용시 보상 등 대안 마련 등 ○ `18.10. 2 :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방안 등 민원인에게 설명 ○ `18.10.18 :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18.11. 7 :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국립공원 지정시 보상 등 환경부에 건의토록 요청 ○ `19.2.20 : 환경부에 북한산 국립공원 편입 및 토지보상 건의’ (시설계획과-1973(2019.2.19.)) ？？ 국립공원 지정건의 사유 ○ 국립공원지정요청 대상: ○ 국립공원지정 요청한 종로구 평창동 일대는 1971.6. 중앙정부(총무처)에서 민간(한신부동산)에 매각하였던 토지로 1974.1.1. 단지조성사업 준공시 지형여건상 대지조성을 할 수 없었던 미개발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건축시 별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조건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 현재 원형택지로 남아있는 산복도로 상단의 토지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하고 생태현황이 국립공원과 동일하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발행위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토지를 개발시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자연환경훼손 및 산사태등 자연재해 위험이 크게 우려되어 자연환경 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국립공원 타당성 기준에 대한 우리 시(부서) 의견: 국립공원지정 요청 ○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제4절(공원구역 조정기준) 1. 기본방향(p195)에 “편입대상지역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사유지는 사유재산권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시의회에서 토지의 매수 및 보상방안 요청이 있고,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재산권 보호대책 마련 요구가 있는바, 중앙 정부가 매각한 토지임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북한산 국립공원 편입 및 토지 보상 건의 문(시설계획과-1973(2019.2.19.)) 1부. 2. 북한산 국립공원 편입 요청 위치도 1부. 3. 북한산 국립공원 편입 지번별 조서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8/24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6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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