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7747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획팀장 협력상생담당관 권지윤 임진규 08/24 김홍진 ？찾아가는 혁신로드？ 남해군 정책컨설팅 현장방문 결과 2020. 8.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찾아가는 혁신로드』 남해군 정책컨설팅 현장방문 결과 남해군의 현안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혁신로드』 혁신자문단과 함께 남해 현장방문 및 정책컨설팅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자 : 2020. 8. 13.(목) ~ 14.(금) ○ 장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읍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장 현장, 청년센터 및 청년학교 조성 예정지) ○ 논의안건 : 남해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및 청년센터 조성·운영 관련 자문 ○ 참석대상 : 남해군, 혁신자문단 등 18명 - 남 해 군(9) :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장, 청년혁신과장, 청년과혁신팀장, 팜프라 및 청년센터 관계자, 담당 주무관 - 혁신자문단 (5) : 서울시 청년허브 협력기획팀장 송지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선임 김정은, 청년정책거버넌스 동남권 청년정책협력관 이진영, 어반브로 대표 최광운, 백석대학교 교수 김춘광 - 우 리 시(4) : 상생기획팀장, 청년청 청년교류팀 주무관, 담당 주무관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13:00~14:00 (60′) ？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현장(상주초 양아분교) 방문 14:00~15:00 (60′) ？ 청년센터 및 청년학교 조성 예정지 방문 15:30~15:50 (20′) ？ 남해 부군수 면담 부군수실 16:00~18:00 (120′) ？ 자문회의(질의답변 및 토론) 18:00~18:10 (10′) ？ 향후일정 논의 및 폐회 2일차 10:00~12:00 (120′) ？ 남해군 우수정책현장 방문 ？？ 주요 논의내용 ？ 남해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 주요논점 > ○ 청년이 살기 좋은 남해군을 만들기 위한 청년 정책(사업) 계획 수립 ○ 청년들이 원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 및 프로그램 구성 방안 ○ 주민참여 주민자치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역량을 쌓으면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주면 처음엔 친목으로 시작을 하다 결국 사업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실험을 할 수 있을 것임.(청년정책협력관 이진영) ○ 남해의 경우 청년의 나이가 45세까지인데 청년 내에서도 청년층을 세분화 한 이후 세분화된 대상별로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임.(백석대학교 김춘광) ○ 남해군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사업은 정책백화점처럼 개수가 너무 많음. ○ 전국일주 with 보물섬 탐험대와 같은 사업은 전국 규모로 추진하되, 전국에참여자가 와서 이 지역을 즐기고 그들의 SNS를 통해서 이 지역을 알리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의미있는 정책일 될 것임(어반브로 최광운) ○ 청년 거주공간 보증금 지원제도의 경우 2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없을 경우 다시 보증금을 반납 받아 다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어반브로 최광운) ○ 남해군에 와서 보니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 같음. 웨딩촬영 지원 사업, 워킹홀리데이 등과 같이 경제활동과 연계되는 남해군만의 특화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청년허브 송지현) ○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거나, 정착시키려고만 하지 청년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정책은 없음. 남해의 대학에서 배운 경험과 나가서 배운 경험을 가지고 5년 뒤, 10년 뒤 이 청년들이 남해에 정착하여 창업한다고 할 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정책 중 하나가 될수 있을 것임(백석대학교 김춘광) ○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영상 컨텐츠나 사회적 컨텐츠를 만들어 SNS에 올리도록 한다면 지역에 영상문화컨텐츠 특산품이 생산될 수 있을 것임. (백석대학교 김춘광) ？ 남해군 청년센터 조성·운영 < 자문요청 요지 > ○ 청년센터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구성방안 ○ 청년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청년센터 운영 및 홍보 방안 ○ 일본도 구옥을 개조해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남해의 청년센터 조성 예정지(폐한옥)도 공간을 활용하기에 따라 남해만의 특성화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청년활동 지원센터 김정은) ○ 현재 운영안에는 청년센터를 계획？구성하고 운영할 사람들에 대한 양성이나 육성과정들이 빠져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운영자 양성과정이 필요. (어반브로 최광운) ○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남해로 오는 청년들이 있다면 업주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함. (어반브로 최광운) ○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남해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자원들을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남해만의 차별적인 것을 활용하여 한옥집 만의 특이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좋을 것.(백석대학교 김춘광)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교육하고 관의 언어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센터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임(백석대학교 김춘광) ○ 중간지원조직의 실무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 있는 태도임. 특히 현장을 방문해서 인터뷰할 시간이 있는지가 사업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함. 실무자들이 담당해야하는 정산작업들이 많다 보면 중앙과 똑같은 사업은 하지만 성과는 중앙보다 적을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사업은 계속 위축되게 됨.(청년허브 송지현) ○ 청년그룹들이 민간위탁을 수행하게 되면 복지기반시설이나 청소년 수련관과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바, 남해시의 청년사업 수행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 (청년허브 송지현) ○ 꼭 남해 사람이 아니더라도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아주 공통적으로 오픈된 소스나 채널(인스타, 네이버)을 통해서 청년센터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어반브로 최광운) ○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현장방문 ○ 팜프라 담당자 면담 ○ 남해군 청년센터 조성 예정지 방문 ○ 청년학교 조성 예정지 방문 ○ 남해군 부군수 면담 ○ 남해군 1차 자문회의 ？？ 현장사진 ？？ 향후계획 ○ 남해군 2차 정책컨설팅 자문회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일정 조율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남해군 송부 : 2차 자문회의 후 1개월 이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혁신자문단 위원(5) 등 : ㈜공감만세에서 지급 항목 산출내역 금 액(원) 비 고 소 계 교통비 자가용 이용 위원(1명) 연료비 지급 식사비 공무원 여비 준용 숙박비 공무원 여비 준용 (제3장 16조？항) 현장방문 수당 학술용역인건비 단가 (책임연구원 기준) 보험료 국내여행자보험 기준 속기사료 서울시 타 위원회 준용 기타 운영비 간담회 운영비 - 우리시(4)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2019. 1. 25.)？ 근거 지급 구분 계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비고 4명 × A×2일 320,000원 160,000원 160,000원 - - 1인당 여비(A) 40,000원 20,000원 20,000원 -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일반회계, 기본경비, 국내여비 ※ 8월 中 불가피한 출장으로 출장지(남해)의 특성상 실비 상한액을 맞추는 것이 불가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내 제3장 제16조 ？항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추가 지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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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상생담당관-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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