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안산소방서장(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회신 요청(㈜엔지니어링)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7890(2020.8.4.)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알림[]”와 관련입니다. 3. 귀 기관에서 통보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일시 보류하오니, 검찰(법원) 처분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1) 상 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면 허: ) 5) 위반법규: 나. 보류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 일반기준 라목 2) 감경사유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구지훈 예방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08/24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4324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gjh0403@seoul.go.kr / 부분공개(7)
21041916
20210928154025
본청
예방과-14324
D000004065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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