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095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代이재라 08/24 조경익 협조 제2차 장애인탈시설화 정책 2020년 추진상황 보고 2020. 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목 차 1. 제2차 탈시설 정책 개요 3 2. 2020년 추진현황 4 1. 주요성과 4 2.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 6 3.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7 3. 2020년 하반기 추진방향 8 1. ‘20년 하반기 추진 방향 8 4. 사업별 추진현황 10 1. 세부과제별 추진현황(25개 사업) 10 과제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8) 10 과제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3) 20 과제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7) 23 과제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7) 30 5. 행정사항 37 (참고1) 2020년도 세부사업 예산집행 현황 38 (참고2) 세부사업 소요 예산 39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0년 추진상황 보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시행계획에 따른 ’20년 25개 세부과제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림. 1 제2차 탈시설화 정책 개요 ？？ 주요내용 ○ 추진기간: 2018~2022년(5년 중기？연동계획) ○ 대 상: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2,306명)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추진목표: ’22년까지 8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추진방향: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추진 안정성 도모 1차 도입기(’13~’17) 2차 발전기(’18~’22) 3차 확대기(’23~) ？ 자립체험공간 확보 ？ 탈시설 인식 조성 ？ 탈시설 가속화 ？ 거주시설 변환 시범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 거주시설 변환 확대 ？？ 추진과제: 4대 정책과제에 따른 25개 세부과제 추진 정 책 과 제(4) 세 부 과 제(25) 1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2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등 3개 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7개 ？？ 소요예산: 48,366백만원 2 ‘20년 추진현황(1.1.~7.31) 25개 세부 과제 중 20개 사업 정상추진(진행률 60%), 5개 사업 지연 제2차 탈시설 목표인원 800명 중 170명(22%) 지역사회 정착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정착금 지원, 활동지원 시간·낮활동 서비스 확대 1 주요 성과 ？？ ○ ○ ‘ - ○ ○ ？？ 탈시설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본격지원 ○ 2차 탈시설 인원 연도별 실적 : 구 분 계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 완전자립 (지원주택 등) ※ 목표인원 확대 : 300명 → 800명, (‘19.6월, 장애인 단체와 협의 사업목표 상향조정) 46명(’18) → 91명(’19) → 100명(’20) → 263명(’21) → 300명(’22) ○ 중증장애인 지원주택 44호 주거서비스 입주 준비(SH 공급형 주택) - ‘19년 2차 공급분 44호 (구로 10호, 양천10호, 노원 12호, 강동 12호) - 입주공고 및 입주자 신청접수 : 103명 신청(50명 9월 입주예정, 경쟁률 2:1)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지원서비스 본격 운영 (비공급형 주택) - 시범운영(‘17.7~’20.3)을 마치고, 5개 자치구(강남, 서대문, 강서, 강동, 양천) 33호 37명 주거서비스 제공 ※ 매년 40호씩 확대 예정, 4개 권역으로 점진적 확대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 자립생활 주택 : 7호 14명 (현재 총 72호 127명 생활 중) - 시설 퇴소 후 일정기간 자립체험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입주자의 개별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완화？낮활동 서비스 제공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75명 (월50시간 → 120시간 확대, 퇴소 후 2년) - 중중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 중중장애인 낮활동 이용시설 확대 : 2개소 (시립뇌성마비복지관, 마포장애인복지관) -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 지원, 낮 동안 보호, 재활치료, 사회참여 등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 34명 (1인당 12백만원 → 13백만원 증액) -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 이사비용, 가구？비품, 생활가재 도구 등 구입 ○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 9명 지원 (2인 가구 이하 150백만원) - 탈시설(자립생활주택) 장애인 신청자 13명 전원 선정, 11가구 전세계약 체결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및 폐지시설 이용인 자립지원 ○ 기존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사전준비 - 거주시설 변환 방안 연구(복지재단) : 탈시설 대상자 개인중심→시설중심으로 전환 - 시범사업 참여 희망시설 수요조사(인강원, 향유의집) ○ - - 2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 ？？ 탈시설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시간 부족(2개 사업) ○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상반기 서면회의로 대체 - 장애인 당사자, 부모, 현장전문가, 시민단체, 거주시설 등 민관 상시 소통채널 ⇒ 탈시설 정책 추진상 문제점？개선방안, 하반기 중점 사업에 대한 논의 예정 ○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 하반기 온라인 교육을 위한 준비 - 거주시설 종사자에게 장애인 자립지원 공공정보 제공 및 탈시설 정책 공유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보수교육 직능과정으로 연계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 탈시설 정책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하반기로 연기(2개 사업) ○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 10~12월 -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유무, 자립희망 여부, 자립역량 등 조사 ⇒ ‘시설 자립지원 실무추진단’의 컨설팅사업 추진 시 개인별자립지원계획 확인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탈시설 장애인 삶의 변화 분석, 3년) : 8월 - 탈시설 이후 생활실태(경제, 건강, 사회적관계, 여가 등)를 현장조사단 대면조사 ⇒ 자립환경 변화에 대한 3차년도 연구결과 분석 후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반영 ？？ 중증 발달장애인 특수서비스 장착된 주거모델 시범운영 지연(1개 사업) ○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TF 연기 : 중증？고령화 그룹홈 2개 시범운영 -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주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 모델 ⇒ 지역사회 관계 확장, 자기 주도성？신체활동 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집중 ※ 보호주택, 의료주택 등 지역 내 통합 돌봄이 가능한 새로운 거주모형 개발 필요 ？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 소독, 방역 등 감염예방 활동과 병행, 장애인 당사자 면담, 설문조사, 간담회 등 하반기에 집중하여 진행 예정 3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 완료 2, 변경？폐지 2, 정상추진 16, 지연 5 정 책 과 제 세 부 과 제 중요도 추진 상황 추진 기관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8개)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 사업 완료 서울시 ②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지 연 서울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 정상 추진 복지재단 ④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 사업 완료 서울시 · 복지재단 ⑤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 정상 추진 ⑥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 사업 변경 ⑦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정상 추진 복지재단 ⑧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 정상 추진 서울시 · 복지재단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⑨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 지 연 서울시 ⑩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 정상 추진 서울시 ⑪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확대 ● 정상 추진 서울시 3.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⑫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 정상 추진 거주시설 ⑬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정상 추진 ⑭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 지 연 서울시 · 거주시설 ⑮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 지 연 복지재단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 사업 폐지 서울시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 정상 추진 서울시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 정상 추진 서울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7개) ？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정상 추진 서울시·발달 장애인지원센터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 정상 추진 서울시·자치구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정상 추진 서울시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정상 추진 서울시 ？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 정상 추진 서울시 ？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정상 추진 서울시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 지 연 서울시 ·복지재단 ※ 중요도 : ●=매우중요, ？=중요, ？=일반 3 ’20년 하반기 추진방향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대상시설 선정 및 추진지원단 구성 양질의 주택확보(75호)로 탈시설 가속화, 표준운영 매뉴얼 정립 민관 협력？소통체계 강화로 탈시설 정책의 신뢰성？효과성 증대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착수 ○ 1단계(2020) : 대상 시설 선정, 전환기준 마련을 위한 TF 구성 - 시설변환 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대상선정(희망시설 2개소, 인강원？향유의집) 등 - 시설변환 추진원단 구성 : 당사자, 시설관계자, 서울시, SH서울주택공사 등 ？ 시설변환 준비단계 → 전환단계 → 완료단계를 체계적으로 실행 ○ 2단계(2021) :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 및 시설변환 컨설팅 - 시설변환을 위한 내외부 환경(복지욕구, 건물 부지, 종사자 고용연계 등) 평가, -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표준화된 시설변환 매뉴얼 개발, 시설변환 실행계획 수립 등 ○ 3단계(2022) : 시설변환 적용 - 시설폐지 및 청산,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이전, 기존시설 리모델링 착수 등 ？？ 탈시설 촉진을 위한 양질의 주택 확보 ○ 주택유형 합 계 SH 공급형 지원주택 비공급형 지원주택 ○ ‘20년 신규 주택 공급량 - 지원주택(70호) : - 자립생활주택(5호) : ？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빌라, 1층 주택으로 확보 - 주택 운영사업자 선정(5개) : 지원주택(3개-아파트1, 빌라-2), 자립생활주택(2개) ※ 지원주택(고덕 강일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기간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20.08.20. (목) '20.08.31.(월) ~ '20.09.08.(화) '20.09.21. (월) '20.09.22.(화) ~ '20.10.05.(월) 대상자 별도통보 '21.01.20. (수) '21.02.03.(수) ~ '21.02.05.(금) ？？ 통합적 주택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증가에 따른 표준운영 매뉴얼 정립 -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 : 입주자 심사지표(정량·정성), 선정기준(자립생활주택, 거주시설, 재가 장애인 등 우선순위) 등 -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할 표준 주거 서비스, 운영사업자의 사업관리 방향 등 ○ 자립생활주택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매뉴얼 개선 - 38개 운영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이 상이함에 따라 운영기관 역량 상향평준화 - 자립지원 전담인력(코디네이터) 교육체계 개편, 운영기관의 책임성 제고방안 마련 ○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의 통합적 운영 방안 검토 - 종사자 교육·모니터링 등 이용자 중심에서 주택 운영·관리 방법 개편 - 탈시설 희망자 자립지원 적격여부, 대상자 선정, 입·퇴소, 서비스 내역 등 통합관리 ？？ 민관 협치 및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탈시설 정책효과 배가 ○ - - ○ 탈시설 관련 이해당사자와 유기적 논의로 탈시설 정책 유대감 형성 - 장애인 당사자, 부모, 현장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관협의체와 정책방향 논의 - 탈시설을 원하는 당사자의 욕구조사, 정보제공,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수립 지원 - 거주시설 종사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소통, 고용전환 방안, 정책안내 등 ○ 탈시설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 탈시설 관련 법 마련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및 국고 지원 - 중앙정부 탈시설 로드맵과 서울시 탈시설 정책 연계로 사업추진 탄력성 확보 4 사업별 추진현황 과제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1.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사업완료) ？？ 사업개요 ○ 목 적: 모든 시설 거주인이 자립생활 권리가 있음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천명, 서울시민 탈인식 개선 및 거주시설의 탈시설 정책 참여 독려 ○ 내 용: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전환 선언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탈시설 권리선언 1회 1회 - - - - ？？ 추진실적 ○ 탈시설 10주년 기념행사 시 탈시설 권리선언 퍼포먼스 개최(’19.10월) - 탈시설 권리 선언문 서명 및 낭독 영상 상영(서울시장) ？？ 탈시설 권리선언문 주요내용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탈시설 추진 ○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이 기본 원칙 -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짐 -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전면적으로 추진 ○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 시행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이재라☎7456 탈시설 권리 선언문 장애인의 시설 거주와 격리 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서울시는 장애인의 시설 거주를 제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탈시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서울시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탈시설 후 시설 밖에서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 2. 탈시설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누구나 지역사회 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수립한다. 3. 서울시는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실천한다. 가. 지속적인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탈시설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나.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탈시설 정보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탈시설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다.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기주도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활동지원, 시설 퇴소자 정착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장애인의 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제한한다. 마.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지원, 주거지원 등의 적극적인 자립생활 지원 으로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거주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해당 시설 거주인에게 탈시설 ？ 자립 생활서비스 등을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 탈시설 계획과 동시에 기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대한 축소？해체 등 구조의 변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예산을 지역사회 인프라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아. 장애인, 가족, 시설 관계자 및 서울시민이 탈시설을 이해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자. 탈시설 정책 마련 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018. 1.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2.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지연) ？？ 사업개요 ○ 목 적: 민？관 상시 소통구조를 마련하여 탈시설 정책의 협치 도모 ○ 구 성: 10명(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학계 및 현장전문가, 시민단체, 거주시설 등) ○ 역 할: 탈시설 정책 조정 및 협의 - 2차 탈시설 정책 추진상의 진행상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 탈시설 정책 관련 외부환경 변화 대응 및 시설 변환 시범운영 추진방안 모색 - 탈시설 시민인식 개선, 이해당사자간 탈시설 정책 공감대 형성 노력 등 ○ 운영기간: 2018년 3월 ~ 2022년 12월(제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기간) ○ 운영주기: 반기 1회 이상 ※ 현안에 따라 수시 가능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화 - ○ ？？ 향후계획 ○ 협의회 기존위원 변경(시의회 상임위 변경에 따른 위원 면경) : ’20. 9월 ○ 2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20. 9월 - ‘20년 탈시설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이재라☎7456 붙임 탈시설 민관협의체 명단 ？？ 위 원 수 : 10명 ○ 구성현황 - 장애인당사자(1), 시민단체(1), 현장전문가(1), 장애인부모대표(1), 유관기관(2), 학계전문가(2), 서울시의원(1), 서울시(1)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3. 서울시 복지재단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정상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을 위한 지원주체 간 명확한 역할 정립,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의 확대 등 ○ 추진방향: 자립생활주택 중심 → 지원체계(인력양성,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구축 ○ 내 용: 센터 역할 및 기능 관련 현장 의견 지속 수렴, 차년도 사업 반영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개요> ？운영주체: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 ？ 운영조직: 총7명(팀장 1명, 실무전담 6명) ？ 사 업 비: 145백만원(인건비 제외, 출연금) ？ 주요업무: 자립지원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자립생활주택 운영모니터링, 자립지원매뉴얼 제작·보급, 자원개발, 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심의 등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 소 - ○ ？？ 향후계획 ○ 자립생활주택 운영 모니터링 (12개소) 결과 개선이행 계획 점검 : ’20.8월~12월 ○ 주택입주자 솔루션 위원회 및 퇴거지원위원회 운영 : ’20. 9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김영은☎7457 4.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사업완료) ？？ 사업개요 ○ 이용기간: 최장 거주기간을 7년에서 2년으로 단축(4년까지 연장 가능) - 자립생활주택 운영 모니터링,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간 조정 필요성 검토 ○ 이용절차: 입주자 중심 자립생활주택 이용 절차 개선 - 입주절차 지원, 입주지원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절차개선 사항 지속 보완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향후계획 ○ 퇴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 모니터링 : ’20. 8월 ○ 자립생활주택 이용 기간 절차 적절성 평가 및 보완계획 마련 : ’20. 12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김영은☎7457 5. 자립생활주택 확대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후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주택현황: 주택 72개소, 이용자 127명, 종사자 68명 ○ 예산지원: 가형 43,410천원, 나형 9,868천원 다형 64,890천원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 ○ ○ ？？ 향후계획 ○ ’20년 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 : ’20. 9,11월 ○ ’20년 하반기 신규 자립생활주택 확보(3개소) : ’20. 10월 ○ ’20년 자립생활주택 운영매뉴얼 개정 : ’20. 10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김영은☎7457 6.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사업변경) ○ 목 적: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으로 탈시설 희망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퇴소 전 준비 강화 ○ 이용대상: 폐지 예정 시설 거주인(시설에서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 선정) ○ 이용기간: 1개월 이용(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운영방법: 거주시설 중 체험홈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 장애인 우선 이용 ○ 운영규모: 2개소(성북구, 마포구 각 1개소) ○ 추진내역 (단위: 회, 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 ？？ 추진실적 ○ - ○ ？？ 향후계획 ○ 자립생활 체험이 필요한 거주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기존 자립생활주택에서 발생한 공실을 이용하여 단기체험 실시 : ’20. 10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김영은☎7457 7.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장애유형별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개별 지원을 위한 영역별·사례별 전문가 자문 강화 ○ 교육대상: 200여명(자립생활주택 종사자 등) ○ 주 관: 서울시복지재단 ○ 교육내용: 자립지원 관련 전문역량 강화교육, 개별지원, 정보교육 등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향후계획 ○ ‘20년 하반기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20. 9월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기본교육 1회, 심화교육 2회, 소규모교육 실시 ○ 입주자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협력사업 추진(25개소) : ’20.10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김영은☎7457 8. 지역별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지역 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 사업대상: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이용/퇴거 장애인 ○ 연계범위: 공공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 연계방법: 서울시, 복지재단, 해당 기관 업무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 ？？ 향후계획 ○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 연계 주택 방문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20.10월 ○ 신규 전문기관 발굴 및 업무협약(MOU) 체결 : ’20.11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김영은☎7457 과제 2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9.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사업지연) ？？ 사업개요 ○ 목 적: 발달장애인 특성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지역사회 신 거주모형 개발 ○ 대 상: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주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 ○ 방 법: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특수서비스가 장착된 주거 모델(안) 마련？운영 - 기존 지원체계(지원주택 등) 유형 확대 및 별도 지원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 논의 ○ 운영규모: 4개 모형(중·고령 그룹홈, 보호주택, 의료주택(가칭))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향후계획 ○ 중고령 그룹홈 특화서비스 기준 초안 마련 : ’20.10월 ○ 보호주택, 의료주택운영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20.11월 ○ 중고령 그룹홈 시범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20.12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7469 담당 :박초롱☎7455 10.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정상추진) ？？ 사업개요 ○ 운영현황 - 주간 보호시설: 126개소, 이용인 1,583명, 낮 동안 보호, 가족 가능회복 지원 - 낮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21개소 이용인 95명,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 장애인 지원 및 부모교육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 당사자 재활치료, 사회참여 확대, 가족 부담 경감 - 이용시설 확충 및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참여기관 연 3개소 확대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질 ？？ 향후계획 ○ 신규 주간보호시설 1개소 지정 : ’20.11월 ○ 낮활동서비스 운영현황 모니터링 실시 : ’20.12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7469 담당 :김이종☎7967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7450 담당 :최다영☎7463 11.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확대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주택？생활관리, 의료？심리정서 지원으로 안정적 독립생활 ○ 대 상: 주거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방 법: 시설 퇴소자 입주연계, 지역 내 독립거주 희망자 적극 발굴 등 ○ 운영현황: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 ○ ？？ 향후계획 ○ 지원주택 입주 세부 운영 기준(안) 마련 : ’20. 8월 - 입주자 심사지표(정량·정성), 선정기준(자립생활주택, 거주시설, 재가 장애인 등) 마련 ○ ’19년 하반기 공급분 지원주택 44호 입주 : ’20. 9월 ○ 공급형 지원주택 신규확보 및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 ’20. 9월 ○ ’20년 지원주택 70호 입주자 선정 장애인분과위원회 개최: ’20.10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이재라☎7456 담당 :김구슬☎7947 과제 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개선 12.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43개 장애인 거주시설별로 자립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인 자립 체계적 추진 등 시설에서부터 양질의 자립준비 ○ 내 용 - 장애인, 종사자, IL센터 등에 의해 자립지원대상 산출하여 자립지원계획 의무 수립(연1회) - 퇴소 전, 퇴소 진행 지원,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 도모 - 거주시설은 시설별 특성(지역, 이용인 등)에 맞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이행 및 이행평가를 하고 자치구와 市에서는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확인 및 행정지원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 향후계획 ○ 2차 시설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회의(컨설팅 지원방안) : ’20.9월 ○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지원 컨설팅 실시 : ’20.9~12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이재라☎7456 13. 시설 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이용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해 거주시설의 적극적인 노력 제고 및 이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로 탈시설 실효성 제고 ○ 대 상: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시설별 특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추진 가능) ○ 내 용: 시설별 탈시설 총괄 계획에 따라 이용인 개인의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연1회) ○ 방 법 ① 본인 및 보호자에게 탈시설 및 각종 주거정보 제공 필수(방법 ？향후계획 포함) ② 기 파악된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자립체험 및 탈시설 정보제공 계획 ③ 서비스 지원 적정성, 개인별 재계획 필요성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향후계획 ○ 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계획 수립 이행사항 확인 : ’20.9~12월 ○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개인별 자립계획 컨설팅 실시: ’20.9~12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이재라☎7456 14.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사업지연) ？？ 사업개요 ○ 목 적: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로 자립 희망자 신속 파악 지원, 욕구조사 시 탈시설 정보제공 병행으로 탈시설 인식 개선 도모 ○ 내 용: 시설 전체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매년 실시 ○ 방 법: ① 시설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시설 인권지킴이단 참여 필수) ② IL센터, 기타전문가 등 외부 인력 포함된 조사단 구성？운영 ③ 이용자？보호자에게 충분한 탈시설 정보제공으로 신뢰성 확보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탈시설 욕구 조사단 구성·운영 연기 ？？ 향후계획 ○ 시설별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 ’20. 10~12월 - 거주시설 상황 반영한 탈시설 욕구조사계획 자체 수립 후 추진 - 탈시설 욕구 유무, 자립을 원할 경우 희망하는 거주 시기·형태, 자립준비역량 정도, 시설의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등 조사 조사 시 탈시설 관련 정보 제공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욕구 조사표 일부 탈시설 욕구 자립준비역량 자립준비 경험 현재 자립지원 프로그램 내용 신변처리 지원정도 상황이해 (의사소통)정도 희망거주형태 퇴소희망연도 없을 경우 이유 경험 유/무 경험내용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김구슬☎7947 15.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실시 (사업지연) ？？ 사업개요 ○ 목 적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이해도 향상 ○ 방 법 : 43개소 시설 종사자, 이용 장애인에게 집합, 방문, 온라인 교육 ○ 내 용 : 자립지원 감수성, 공공정보, 정책 등 정보 제공, 자립생활 사례 등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 ？？ 향후계획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대상 탈시설 정보 제공 교육 실시 (4회) : ’20.8~11월 ○ 탈시설 인식개선 동영상 홍보물 및 온라인 교재 보급 : ’20.11월 ○ 종사자 및 이용인 부모 지역자립 현장체험 : ’20.9~11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이재라☎7456 1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사업폐지) ？？ 사업개요 ○ 목 적: 지역 거주 체험을 통해 자립 후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 운영현황: 19개 시설 70개소 (탈시설 대상 43개 시설의 44% 운영) - 서울시 소재 14개 시설(55개소), 지방 소재 5개 시설(15개소) 운영중 ○ 입주대상: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 퇴소 희망자 우선 거주, 거주기간 2년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 - 종료 3개월 전 지역자립 연계(전환 지원 등), 시설 복귀 최대한 제한 ○ 확보방법: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법인 자부담 등으로 매년 5개소 확보 ○ 추진내역 (단위: 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이재라☎7456 17.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거주시설과 서울시의 협치를 통해 탈시설 정책 내실화 ○ 내 용: 각종 탈시설 현안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해결 ○ 대 상: 43개 거주시설 종사자, 서울시,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 ○ 방 법: 현안 해결에 필요한 협치실무단 구성？운영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 --- ？？ 향후계획 ○ 루디아의 집 특별조사단 지속적인 활동(보호자 면담 등) : ’20.8월~ ○ 거주시설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컨설팅 추진 : ’20.9월~ ○ 민간과 공공대상 탈시설 정책교육 추진 : ’20.10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이재라☎7456 18.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정상추진) ？？ 사업개요 ○ 개 념: 시설단위 탈시설화를 위해 기존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운영구조 변환 ○ 목 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환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매뉴얼화) 기존 시설의 적극적 탈시설 도모 ○ 대 상: 시설 변환을 희망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2개소) ○ 내 용: 시설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방안 마련, 변환 지원체계로 직무 재배치, 시설변환 매뉴얼 제작 등 ○ 추진내역 (단위: 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 향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시범사업 계획 수립 : ’20. 8월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학계,시설협회,인권단체등) : ’20. 9월 ○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및 시범운영시설(1개소) 선정 : ’20.10월 ○ 변환 시범 운영 자문단 및 실무지원단 구성 : ’20.11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이재라☎7456 과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19.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초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 대 상: 지원주택 신규 입주자 전원 ○ 방 법: 운영사업자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주택 입주 후 1개월 이내) ○ 활 용: 운영사업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자원연계 및 생활지원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 향후계획 ○ 하반기 지원주택 입주자 120명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 ’20.9월~ ○ 이원화된 지원주택(공급형, 비공급형), 자립생활주택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전담기관 통합운영 방안 논의 : ’20.10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이재라☎7456 20. 탈시설 장애인 사례 관리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 내 용: 지역사회 정착 탈시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경유 정착자 우선 추진)의 기존 사례관리 시스템 연계 및 탈시설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체계 마련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 향후계획 ○ 자립생활 실태 조사 결과 수합 및 분석 : ’20. 9월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실태 파악 수시 요청 : ’20. 9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김구슬☎7947 21.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정상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탈시설 장애인(주로 인정점수가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능력 향상 적극 지원 ○ 지원대상: 시설 퇴소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심한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조사표 기능제한영역(X1) 합산점수 100점 이상인 자 ○ 추진목표: 탈시설 장애인 퇴소 후 2년간 120시간까지 확대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 - - - ？？ 향후계획 ○ 탈시설 장애인 대상자 발굴 및 활동지원 적극 시행 : ’20. 9월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애인거주시설 대상 수요 발굴, 기 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2133-744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7469 담당 :백미화☎7475 22.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에게 퇴소 시 신속한 정착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통합 도모 ○ 대 상: 지역정착을 준비 중이거나 완료한 탈시설 대상 43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으로 기초수급 및 차상위 이내인 자 ※ 2018년 이후 시설 입소자는 퇴소자 정착금 지원 제외 ○ 절 차: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시설 관할 자치구(동)를 통해 신청 ○ 지원금액: 13,000천원(※ ’20년 100만원 증액)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향후계획 ○ 루디아의 집 퇴소자 자립정착금 신청 및 지원 : ’20. 9~12월 ○ 하반기 지원주택 입주자 대상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 ’20. 10월 ○ 탈시설 장애인 개인맞춤형 자립정착금 지급 방안 검토 : ’20. 11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김구슬☎7947 23.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시설 비수급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으로 탈시설 동기 부여 강화 ○ 대 상: 탈시설 장애인중 비수급자(국민기초 및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 제외) ※ 소득, 재산, 자동차기준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절차: 퇴소 후 1개월 이내 신청 → 기존 복지급여 보장부적합결정통지서 1개월 이내 제출 → 신청일 포함월부터 지급(타지방 전출 시 즉시 지원 중단) ○ 지원수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금 준용(1인 263천원/월, ’20년 기준) ※ 최초 지급 시부터 최대 1년간 지원(기초수급 책정 시 지원 중단)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20.1.1~7.31) ○ ○ ？？ 향후계획 ○ 하반기 폐지 예정 시설 내 비수급장애인에게 초기정착생계비 신청 안내 : ’20. 9월 - 루디아의 집(28명), 프리웰(16명) 비수급장애인 지원 기준 적합 시 지원 예정 ○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서비스(비공급형 지원주택) 이용자·이용예정자 대상 초기정착생계비 홍보 및 신청 안내 : ’20. 10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김구슬☎7947 24.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정상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주거기반 조성 도모 ○ 대 상: 자립생활주택 퇴소 장애인 중 희망자(중증 장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방 법: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중 신청,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순 지원 ○ 지원내용: 150백만원 이하(2인 이하) / 2년 거주(희망할 경우 2회 연장)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 ○ 준) - ※ 추진상 문제점(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 임대인이 장애인 입주자를 꺼려하여 전세 계약 체결 어려움 - 개선사항 :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집수리 지원 계획 ？？ 향후계획 ○ 탈 시설 장애인 2가구 전세계약 체결 완료 : ’20. 11월말까지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엄상용☎7460 담당 :송혜민☎7478 25.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사업지연) ？？ 사업개요 ○ 목 적: 자립생활주택 퇴거예정자 및 퇴거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삶의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탈시설 정책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정립 ○ 방 법: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추진 ○ 내 용: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전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분석, 탈시설 과정 및 삶의 변화 등에 미치는 요인 분석 등 ○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추진목표 ’20년 예산 ’21년 예산반영 내용 계획 실적(7.30) 사업예산 집행액 사업예산 전년대비 증가액 ？？ 추진실적 ○ -태 ○ - ○ ？？ 향후계획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현장조사단(조사용역) 대면조사 실시 : ’20. 8~9월 ○ 현장조사단 대면조사 기초자료분석 결과 보고 : ’20. 10월 ○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결과 분석·연구 : ’20. 11월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3차년도 최종 연구결과 보고 : ’20. 12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임하정☎7367 담당 :김구슬☎7947 5 행정사항 ？？ 예산사항 ○ ’20년도 단위사업 예산 집행률, 사업변동사항 등 점검 : ’20. 9~12월 ○ ’21년도 단위사업 예산편성 : ’20.하반기 ？？ 향후계획 ○ ’20년 탈시설 정책 진행사항 민관협의체 보고 : ’20. 9월 ○ 단위사업 추진사항 모니터링 실시 : ’20. 10월 ※ 관련 부서, 자치구, 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운영사업자 등 ○ 사업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으로 단위사업 보완 검토 : ’20. 11월 ○ ’21년 탈시설 시행계획 수립준비 : ’20. 12월 < 주요사업 일정 > ？ 2020년 장애인 지원주택 70호 운영사업자 선정 : ’20. 9월 ？ 2020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5호 운영사업자 선정 : ’20. 9월,10월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대상 선정 : ’20. 9월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매입 일정에 따라 운영사업자 선정이 늦어짐 붙임 1. 2020년도 세부사업 예산집행 현황 1부 2. 세부사업 소요예산 1부 참고1 2020년도 세부사업 예산 집행현황(’20.1.1~7.31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예산 집행률 비고 참고2 세부사업 소요 예산(’18~’19년 추진실적 및 변경 계획 반영하여 수정) 세부과제 연도별 목표 및 예산(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18 ’19 ’20 ’21 ’22 - 예산 48,366 2,370 7,005 8,080 14,097 16,814 1.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목표 - 추진완료 예산 비예산 2.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목표 10(건수) 2 2 2 2 2 예산 9 1 2 2 2 2 3.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목표 - 지속추진 예산 121 10 42 14 25 30 4,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목표 - 지속추진 예산 5.4 4 1.4 5.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목표 30(신규) 5 10 5 5 5 예산 2,100 300 900 300 300 300 6.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목표 2(신규) 2 2개 지속 운영 예산 600 120 120 120 120 120 7.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목표 1,103(명) 192 211 222 233 245 예산 245 19 63 68 45 50 8.지역별 서비스 연계 쳬계 마련 목표 - 지속추진 예산 93 15 15 21 21 21 9.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목표 2(모형수) - 1 - - 1 예산 680 - 120 120 120 320 10.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목표 23(개소) 3 11 3 3 3 예산 3,668 300 2,378 330 330 330 11.지원주택「통합서비스」확대 목표 245(주택수) 5 60 60 60 60 예산 13,662 474 1,005 3,056 4,061 5,066 12.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13.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14.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15.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목표 173(개소) 18 26 43 43 43 예산 82 10 17 11 22 22 16.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목표 10(개소) 0 0 0 5 5 예산 548 0 0 0 274 274 17.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목표 - 예산 260 60 50 30 60 60 18.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목표 2 - - 1 - 1 예산 미정 19.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20.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목표 - 지속추진 예산 비예산 21.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목표 915(명) 40 75 200 300 300 예산 16,981 77 516 2,018 6,532 7,838 22.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목표 310(명) 30 35 70 70 70 예산 4,002 372 900 910 910 910 23.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목표 40(명) 4 6 8 10 12 예산 120 12 18 24 30 36 24.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목표 55(명) 7 9 11 13 15 예산 5,160 600 855 1,045 1,235 1,425 25.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목표 556(명) 144 152 100 80 80 예산 3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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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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