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270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이규동 양지호 윤보영 08/24 박유미 협 조 제 목 국회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7번, 추경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 요구자료 1부. 끝.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1447번 □ 요구내역 1. 음식점, PC방, 병의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명부작성, 온도체크 등)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규정, 해당 제도개요와 제도 시행이후 8월 현재까지 수집한 개인정보 현황(월별, 17개 시도별, 업종별,행사별 등 비교 구분이 가능한 형태로)과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답변 바람.(민감한 사항이므로 파기 등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유출되거나 사업주가 악용하는 경우를 어떻게 방지하고 어떠한 처벌이 있는 지 등) 2. 상기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몇명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고, 해당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파기 시점 등) 등은 어떻게 되는지? □ 의원님께서 요구 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제출자료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 2133－7509 담 당 자 이규동 작 성 일 2020. 8.
21041209
2021092815402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021
D000004065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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