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6255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조동협 박일연 김용제 08/24 김홍길 협 조 남부순환로(개봉역 앞)도로구조개선공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행정처분 추진계획 정정 보고 2020. 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남부순환로(개봉역 앞)도로구조개선공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행정처분 추진계획 정정 보고 ？？ 2015년12월 준공처리한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의 간접비 소송 결과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 , ？？ □ 당초 국가계약법 적용 사유 ？ 본 건은 간접비 소송중에 계약위반 내용을 확인한 사안이며 □ 행정처분 법적근거 정정사유 ？ 근 거 : 재정경제부 법령해석(07-0318, 2007.12. 7) ？ 법령해석 요약 - - - □ 보고자 의견 ？ - · · ？ ？ □ 향후추진계획 ？ 제재절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 사전통지 (8.25한) ？ 청문 (9.15한) ？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10.22)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10.30) ？ 이의 신청 (90일 이내) 붙임 법령해석 1부. 끝. ？ 참고자료 □ 소송개요 ？ 사 건 명 : 2016가합514058 공사대금(1심), 2018나2072551 공사대금(2심) ？ 당 사 자 : 원고 - ㈜케이에스씨건설 / 피고 - 서울특별시 ？ 사건개요 - 1심 · 주요내용 :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동안('10. 7.13 ~ '15.12.10) 발생한 간접비(3,251백만원)를 청구한 사건임. · 판결결과 : 총 8차 계약 중 7, 8차 부분의 공기연장 부분만 간접비 산정기준이 인정되며 간접비는 862,497,928원중 ㈜케이에스씨건설 지분 60%(517,498,756원)만 인정됨. - 2심 · 주요내용 : 1심 판결에서 공동도급사 몫의 간접비에 대해서 공동도급사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공동도급사의 출자지분(40%)에 해당하는 간접비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함. · 판결결과 : 원고측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다만 청구금액(807,942,662원)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 간접공사비가 일부 중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20% 감액함. ※ 판결금 내역 807,942,662(간접비 청구금)×20%(감)=646,354,129원(2심 판결금) 646,354,129원(2심 판결금) - 517,498,756원(1심 지급)=128,855,373원 128,855,373원 + 33,767,400원(이자)=162,622,770원(2심 지급금) <공사개요> ○ 공 사 명 :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198-1일대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 규 모 : 지하차도 설치 폭 4차로 연장 736m ○ 총사업비 : 66,777백만원(도급비 47,683백만원) ○ 공사기간 : '07. 9.10 ~ '15.12.10 ○ 시 공 사 : ○ 건설사업관리 : ㈜동명기술공단, ㈜동일기술공사 □ 소송추진경위 ？ '16.03.16 : 소장접수 ？ '16.04.08 : 응소방침 ？ '18.11.07 : 1심판결 ？ '18.11.21 : 원고 항소장 제출 ？ '19.12.20 : 2심판결 ？ '20.01.10 : 상고장 제출(市) ？ '20.05.14 : 3심판결 □ 계약위법사항 ？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위법내용 : ？ 市 고문변호사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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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16255

D000004065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