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8.20.-4)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7155(2020.8.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민홍철 의원)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전용기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정책관 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김영호 의원)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정성호 의원)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8 (강준현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축본부 9 (장경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일부개정안 11 (노웅래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자치구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갈등관리기본법 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8/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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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2948
D00000406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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