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0277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권우철 강선순 김영모 07/13 이병한 협 조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계획 2020. 7. 재 무 국 (세제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수준 및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감사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공시가격 조사？산정 문제점 다수 지적 (감사원 보도자료, ’20.5.19.) 1 추진 개요 광역시？도의 역할 확대 ○ 국토부에서는 광역시？도의 지도？감독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21년 부동산공시법에 시？도의 지도？감독권 등을 반영할 예정에 있음. - 국토부 회의자료(’20.6.2) ‘지자체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현황 및 개선방안’ - ‘시·군·구에 대한 국토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시？도와 적극 협력할 계획’ - 부동산공시법령 개정 검토 (광역시도 지도？감독권 신설, 국토부) 서울시는 ‘20.3월 공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치구의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을 감독·지원 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4쪽 (’20.5.19.) 2 추진 계획 구 분 계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집단 (가격공시대상) 3,692,223 887,721 325,856 2,478,646 2020년 표본수 1% (A) 36,922 8,877 3,259 24,786 조사가능일수(B) 30 30 30 30 1일 조사건수(C=A/B) 1,231 296 109 826 1인/1일 조사규모(D) 10 10 50 필요인력 규모(E=C/D) 58 30 11 17 구 분 계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2020년 표본수(A) 36,922 8,877 3,259 24,786 건당 수수료(B) (원) 21,800 26,675 20,201 소요예산 (A×B) (원) 781,154,411 193,518,600 86,933,825 500,701,986 3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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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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