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573 결재일자 2020.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명신 문혜영 08/21 박기용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2020. 8. 복지정책과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자치구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보건복지부, ’20.2.12)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9. 7. 9.~7.13. ○ 평가대상 : 22개 자치구 ※ 평가자료 미제출(3): 중구, 구로구, 강동구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 평가 지표에 따라 서면심사 진행 ○ 평가위원 구성 : 총 13명, 4개팀(팀별 3명)으로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7명), 서울시 복지재단(2명), 공무원(4명) ㆍ 1팀(5개구) : 종로, 용산, 성동, 광진, 강서 ㆍ 2팀(5개구) :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ㆍ 3팀(6개구) :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서초 ㆍ 4팀(6개구) : 동대문, 중랑, 성북, 마포, 양천, 송파 ○ 평가분야 : 5개 분야 평가분야 계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재량지표 배점 100 20 20 30 20 10 2 평 가 결 과 ？？ 총 평 ○ 총괄평가 : 84.2점(전년 84.7점 대비 0.5점 감소) (단위 : 점) 평가분야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재량지표 배 점 20 20 30 20 10 평균점수 17.4 17 25.2 17 7.4 환산점수 87 85 84 85 74 ○ ’19년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전체 평가결과 평균 84.2점(최소 67점~최대 96점)으로 전년(84.7점) 대비 0.5점 감소함 평가대상 22개구(3개구 미제출) 중 ○ 평가 분야별로는 ‘계획내용의 충실성’(87점) 〉‘시행과정의 적정성’(85점),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85점)〉‘시행결과의 우수성’(84점) 순으로 높은편이며, 복지부 교육 참여도로 평가하는 ‘재량지표’는 74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향후,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있어 사업대비 적정한 성과목표 설정과 예산편성을 통한 목표달성도 및 보건복지부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분야별 세부 평가 결과 ○ 계획내용의 충실성(20점 대비 17.4점) : 87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 충실성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5 4.4 ㆍ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5 4.4 ㆍ계획수립체계의 적절성 5 4.3 ㆍ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 5 4.3 평점 합계 20 17.4 환산점수 100 87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으며, 계획수립 과정에 ’18년도 평가결과 및 자체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한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활동내용 등을 계획 수립 시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임, ○ 시행과정의 적정성(20점 대비 17점) : 85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시행과정의 적정성 ㆍ시행결과 모니터링체계 구성의 타당성 10 8.7 ㆍ시행결과 모니터링체계 운영의 적정성 10 8.2 평점 합계 20 17 환산 점수 100 85 - 계획수립 과정에 다양한 민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의 평가？모니터링 팀 운영의 참여도는 높으나,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음 ○ 시행결과의 우수성(30점 대비 25.2점) : 84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시행결과의 우수성 ㆍ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도 10 8.5 ㆍ대표성과 및 우수사업의 탁월성 10 8.4 ㆍ재정？행정 지원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정도 10 8.3 평점 합계 30 25.2 환산 점수 100 84 - 대부분의 자치구가 성과목표 달성도가 80% 이상이었으며, 예산 집행률이 사업별로 편차가 큰 편임 - 우수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실행 사업으로 구성되어 자치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찾기가 어려웠음 - 관악구 및 동작구는 20대 밀집 지역인 만큼 청년 층에 맞는 사업들이 돋보였음 ○ 지역주민의 참여도(20점 대비 17점) : 85점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ㆍ지역주민 참여도와 주민의견 반영노력 5 4.1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활성화 및 참여도 10 8.8 ㆍ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내용의 우수성 5 4.1 평점 합계 20 17 환산 점수 100 85 - 전년도 대비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에 지역주민의 욕구？문제제기 등의 의견 수렴과정들이 향상되었음, 하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욕구조사 및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재량지표(10점 대비 7.4점) : 74점 (단위:점) 평가분야 평가지표 항목별배점 평점 재량지표 ㆍ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실적 5 4.3 ㆍ신설변경협의 절차 준수 2 1.7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3 1.4 평점 합계 10 7.4 환산 점수 100 74 - ’19년 평가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지표로, 인적 안전망 확충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동주민센터 단위로 동복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자치구가 신설변경협의 절차를 잘 준수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역량강화 노력을 평가하는 보건복지부 관련 교육은 거리상 참석이 어려워 점수가 저조함 3 향후 계획 ？？ 자치구대상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20. 8월 ？？ 자치구 대상 대면 평가 안내 : ’20. 8월 붙임 1. ’19년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결과 1부. 2.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 1부. 3. 자치구 평가 심사위원 명단 1부. 4. 자치구별 2019년 시행계획 평가결과 세부내용 1부.

21037942

20210928155530

본청

복지정책과-20573

D000004064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