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3845 결재일자 2020.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현정 장선경 08/21 代장선경 서울시 마을변호사 7월 상담실적 보고 2020. 8.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실적(2020.7.)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 시민법률서비스추진계획(2020. 1.) ○ 주요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주민센터별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2 상담 실적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51,971 150 3,732 5,949 11,719 14,606 15,815 대면상담 40,286 113 2,258 3,052 8,725 12,149 13,989 전화상담 11,685 37 1,474 2,897 2,994 2,457 1,826 월 평균 150 311 496 977 1,217 1,317 ？？ 월별 상담실적(총 상담실적 1,361건) ※ 코로나19로 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건수 축소, 전화상담 건수 증가하여 이전달(1,348건)보다 소폭 상승 ？？ 전년대비 월별 실적 비교 (단위 : 건) 구분 연도 월평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 실적 19년 1,317 15,815 1,033 979 1,180 1,425 1,474 1,392 1,414 1,458 1,359 1,452 1,333 1,316 20년 1,170 8,385 1,096 1,261 1,176 1,061 1,082 1,348 1,361 ？？ 상담 유형별 (단위 : 건) 인적사항 성별 거주 남 여 관내 관외 481 880 1,204 157 상담장소 동주민센터 변호사사무실등 자택 (대기) 605 243 11 상담 내용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1,088 155 6 38 74 ？？ 실적 평가 ○ 7월 전화 상담 실적 소폭 상승 : 총 749건 - 전달에 비해 전화상담 실적은 소폭 증가(총 701건->749건), 방문상담 실적은 소폭 감소(647건-> 612건) ※ 전화(정기상담일): 507건 /전화(비정기): 242건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동주민센터 방문 상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전화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 정기 상담일에 동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 진행되는 전화상담에도 상담료 지급 - 각 동주민센터별 정기 상담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전화 상담에 한함 - 상담 건별 상담료만 지급하고 별도의 여비 미지급 상담건수 금액 상담건수 금액 1~3건 35천원 4건이상 70천원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지급대상: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변호사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한 경우에만 상담료 및 여비 지급 ？？ (단위: 원)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7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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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5530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3845
D000004064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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