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위원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관리위원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21.2.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관리위원장이 관리인 겸직을 하고 있는 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에 관리위원이 관리인을 겸직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나,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관리위원이 관리인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4. 이에 따라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내년(’20.2.5)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5. 개정된 집합건물법 해석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4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21031945
20210928155530
본청
주택정책과-15499
D000004063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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