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암환자 뱃지 만들어 주세요.(응답소 민원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충교통 이용 시 중증환자를 위해 좌석 배려를 유도할 수 있는 뱃지 착용 제안 건에 김○○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임부용 뱃지 착용은 임신 초기 임부임을 쉽게 인지 못한 타인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좌석 배려를 유도 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께서 제안해주신 중증환자 혹은 암환자 뱃지의 경우는 좌석 배려 유도라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에는 임부용 뱃지와 별반 다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있어 건강, 질병 또한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건강 등에 관한 정보 (중간생략)....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개인의 건강상태, 질병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는 공적인 사유로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김○○님이 제안해 주신 의견은 향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좋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 드리오며 김○○님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 문의사항은 감염병관리과(02-2133-76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하정아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감염병관리과장 08/20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6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63 /전송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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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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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640
D000004063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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