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648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박태경 김수자 08/19 문인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부과 계획 2020.8.19. 경 제 정 책 실 (산업거점조성반)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부과 계획 DMC단지 내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토지개요 및 신청개요 ？？ 토지 개요 ○ 지 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1610-1 (DMC단지, D2-1 부지) ○ 재산구분 : 행정재산(기업용재산) ○ 토지현황 부지명칭(지번) 개별공지지가 (‘20년) 용지용도 면적(㎡) 재산구분관 비고 D2-1 (상암동 1610-1) 14,080천원 교육？첨단 7,526.3 (2,280평) 서울특별시 (산업거점조성반) ○ 위 치 동측출입구 남측방향 ？？ 사용허가 신청개요 ○ 신 청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 신청필지(신청면적) : 마포구 상암동 1610-1(토지)/ 7,526.3㎡ ○ 신청기간(사용일수) : 2020.9.6.(일) ~ 9.10.(목) / 5일간 ○ 사용목적 : “서울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서울시 지원으로 추진되는 서울드라마어워즈의 부대행사 개최”(붙임#1 신청서) - 부대행사내용 : 드라마 OST콘서트, TV콘서트 Ⅱ 사용허가 검토 및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허가(사용료) 검토 ○ 법률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동법시행령」제12조~제13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8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검토의견 : 사용허가 적정 및 사용료 부과대상 - 신청 토지는 서울시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법」제20조 및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제18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준에 적정하여 붙임 사용허가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사용허가하고자 함 - 아울러 신청자(기관)는 우리시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출연한 재단법인으로서 출연기관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유상으로 사용허가하고자 함. ？？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료 산출 - 산 출 식 : 사용면적(㎡)×공지가격(원)×0.01(요율)×사용일수(5일) 【7,526.3㎡ × 14,080,000원 × 0.01 × (5/366)】 ？대부요율 : 1000분의 10(0.01) ？공시지가 : 금14,080,000원(2020년 5월기준) ？사용일수 : 5일(2020년 연간사용일수 366일 적용) - 사 용 료 : 금14,476,810원(원단위절사)(부가세 별도) ○ 부과총액 : 금15,924,490원 (부가가치세(10%)포함) - 산출내역 : 14,476,810원(사용료) + 1,447,680원(부가세)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Ⅲ 향후 일정 ○ 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부과 승인의뢰(⇒세무과장) : ’20. 8. 20. ○ 사용료 납부안내 및 납부(⇒서울산업진흥원) : ’20. 8.31. ○ 사용허가증 교부(⇒서울산업진흥원) : ’20. 9.01. ○ 행정재산 사용 및 원상회복 후 반납(서울산업진흥원) : ’20.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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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거점성장추진단-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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