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097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인영 서점숙 08/19 김호성 협 조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 관련」 서울송파경찰서 수사협조 대응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 관련 - 서울송파경찰서 수사협조 대응계획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수사의뢰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기공사업법 위반사건？ 관련, 서울송파경찰서 수사협조 요청건에 대한 대응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문서 ？？ 그간 추진경위 ○ ’19.12.06.: 서울에너지공사에 보조금 지급 보류 요청 내용증명 도착 사실확인서 제출(→ 公社) ○ ’19.12.19.: 보급업체와 민원인 간 합의서를 작성 후 제출(→ 公社) ○ ’19.12.31.: 보완조사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 지시(市 → 公社) ○ ’20.02.06.: 전기공사업법 위반관련 수사의뢰(公社 → 양천경찰서) ？？ 수사 추진사항 및 답변요청 배경 ○ 2020.2.6일 서울시 및 서울에너지공사에서의 자료수집 및 조사의 한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보급사업 공고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보급사업 참여 제한 및 양천경찰서에 수사의뢰 ※ 기업간 거래관계에 따른 세무조사 등 자료수집 한계 ○ 양천경찰서에서 주소지 관할경찰서(서울송파경찰서)에 이관, 수사 진행 ○ 2020.8.4일 송파경찰서에서는 서울시에 답변 요청 ？？ 주요질의 및 답변(안) ？？ 향후계획 : 상기 답변내용 송파경찰서 통보(’20.8.12) 붙임 1.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에 따른 사실확인 내용 1부. 2. 질의 응답서(송파경찰서)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구두) 포함 1부.
21016329
20210928160112
본청
녹색에너지과-22097
D00000406277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