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예산 재배정 요청 (2017-0184,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121759(2020.7.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종결에 따라 소송대리인 판결금 지급 청구가 있어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 판결결과 : 나. 판결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원 고 계(지급액) 인용금액 이 자 비 고 다. 예산 재배정 요청액 : 라.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통장사본, 위임장 포함) 1부. 2. 민사소송종결통보 (확정증명원 포함)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서준식 공동주택과장 08/1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22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6)
21015761
20210928160112
본청
공동주택과-14227
D000004062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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