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1777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실무사무관 재난상황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박정옥 이호성 이용우 김권기 08/19 한제현 협 조 제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7번,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자(전자출입명부 설치현황)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1447번 ？？ 요구내용 1.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은 QR코드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규정, 해당 제도 개요와 제도 시행이후 8월 현재까지 수집한 개인정보 현황(월별, 17개 시도별, 업종별, 행사별 등 비교 구분이 가능한 형태로)과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답변 바람.(비식별정보라고 하나, 민감한 사항이므로 파기 등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3. 상기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몇명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고, 해당 개인정보의보관 기간(파기 시점 등) 등은 어떻게 되는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자출입명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 전자출입명부 추진 근거 및 개요 ○ 법적 근거 및 규정 - 시설 출입시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 전자출입명부 이용 시 QR 코드를 생성할 때마다 동의절차를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5.8. 시행한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명부작성 제도 도입 ○ 제도 개요 - 전자출입명부(KI-Pass)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 OR코드에 기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 (중수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전자출입명부』등록 협조 요청(’20.6) ？ QR코드에 기반한 출입명부 개발, 의무적용시설을 지정해 KI-Pass도입 요청 - (서울시) 주점,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의무적용 13개 업종에 설치 추진 ○ 제도 시행 이후 수집한 개인정보 현황 및 관리 - 전자출입명부와 관련된 정보는 2개 기관(QR 발급회사,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되고 암호화되어 저장 ？ 네이버 등 QR 발급회사 : 이용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암호화된 일회용 이용자 QR 코드를 생성하고, 생성된 QR 정보와 생성시간만을 저장 ？ 사회보장정보원 : 이용 시설명, 시간과 암호화된 QR만 저장 - 확진자 발생 시에만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만이 두 개 기관(QR 발급회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분산보관된 암호화된 정보를 묶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기간 ○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시설관리자를 포함한 누구도 출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역학조사관만이 역학조사의 목적에 한하여 확진자 동선에 따른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음. ○ 네이버 등 QR 발급회사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암호화된 QR 및 출입기록 등은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의 두 배 기간인 4주(28일) 동안 저장？관리됨. - 4주만 서버에 저장 및 자동 파기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며, 각 기관의 정보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해당 정보의 자동파기가 정확히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붙임 : 서울시 전자출입명부 설치현황 (8.10. 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재난상황팀장 이호성 ☎ 2133-8521 실무사무관 박정옥 작 성 일 : 2020. 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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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1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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