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176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유정심 08/19 이병욱 협조 - 뇌병변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 장애인복지관 사업추진 계획 2020. 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뇌병변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 장애인복지관 사업추진계획 ========================================================== 장애인복지관 대상으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 뇌병변 장애인 지원 마스터 플랜(장애인복지정책과-2161호, ‘19. 9. 2) ?? 현황 및 필요성 ○ 뇌병변장애인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 직면 -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언어, 지적 등의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뇌병변장애인 41,180명(’20. 3월)으로, 전체 장애인의 10.4% 차지하고 있으나, 정책적 기반은 미흡 - 뇌병변장애인 전문시설은 장애인복지관 2곳으로 서비스 접근 어러움 발생 ??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관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뇌병변장애 맞춤형 지원체계 추진 ○ 뇌병변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 ○ 권익 증진, 사회참여 활성화로 사회참여 기회 보장 ?? 사업내용 ○ 뇌병변 장애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 지원 ○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정 Ⅱ 세부 추진 계획 1 뇌병변 장애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만 6세미만의 중증 뇌병변 장애영유아 - 가정내 보호 대상 중 사회성 증진 및 발달 사정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내용 : 가정내 일상수행능력 및 사회성 증진 서비스 지원, 부모교육 등 - 가정방문 일상생활수행능력 증진 교사 양성 및 가정파견 - 뇌병변 장애영유아 발달을 고려한 사정을 통해 진단평가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뇌병변 장애영유아에게 독립이동, 대화, 화장실 이용, 자기관리, 물건관리 등 일상생활 기술훈련 서비스 제공, 부모 및 주 양육자에게 양육정보 제공 - 지역사회 전문 특수교육 및 재활치료서비스 연계 등 ○ 사업추진기간 : ’20. 9~12월 ?? 사업 진행 및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2개소 - 수행기관 신청을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제공기관 선정, 사업비 지원 등 ○ 사업 진행 - 뇌병변 일상수행 및 사회 증진 서비스 진행 등 6회기 이상 진행 ○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까지 - 제출서류 : 사업내용, 실적, 효과 등 최종(제출 ○ 예 산 : 금50,000천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수행기관 모집방법 ○ 모집방법 : 자치구(25개구) 대상 공개 모집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관(구립 및 법인시설) ○ 신청서 접수 : ~8.26(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각 10부 ?? 예산지원 ○ 예산 : 50백만원 => 개소당 25백만원 ○ 지원항목 ※ 항목별 사용 한도 등 제한 없이 유연하게 사용 가능 - 운영비 : 전기세, 냉난방비 등 - 인건비 : 직원 연장근로수당 및 당직비, 유급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 프로그램비 : 외부강사료, 프로그램 재료비 등 - 홍보비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비용 등 2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정 ?? 추진방향 ○ 기존 장애인종합복지관 중 권역별로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정·운영(시범) ○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선도적 사업모델 발굴보급 ? 사업개요 ○ 권역별 거점 뇌병변 장애인 복지관 지정 : 6개소 - 서울시를 5개의 권역(서남권, 동북권, 도심권, 서북권, 동남권)으로 나누어 뇌병변 장애인 서비스 운영 체계적 지원 등 권역 관할구 뇌병변 거점 복지관명 산하 복지관 수 (종합복지관수) 지정 복지관 수 서남권(7개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관악 강서뇌성마비복지관 13 (7) 1 동북권(8개구) 성동, 강북,중랑,성북,동대문, 노원, 광진,도봉 시립뇌성마비복지관 공모하여 추가 지정 15 (9) 2 도심권(3개구) 종로, 중구, 용산 공모하여 지정 3 (3) 1 서북권(3개구) 은평, 서대문, 마포 공모하여 지정 4 (3) 1 동남권(4개구) 서초,강남,송파,강동 공모하여 지정 15 (7) 1 ※ 장애인종합복지관 중 뇌병변 장애인 거점복지관 지정(4개소) ※ 뇌병변 장애인 등록자수 많은 동북권은 1개소 추가 지정 ○ 지정기관 : 3년(’20. 9.1~’23. 8.30) ※ 기관 평가 후 재지정여부 결정 ○ 역 활 - 장애인 복지관 중심의 전문 사례지원 체계 구축으로 선도적 복지사업 발굴 ? 뇌변변 장애인 및 가족 긴급사례지원을 다학제적 접근 및 솔루션 제공 등 - 실질적인 뇌병변 장애인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추진 등 ○ 서비스 내용 ① 선도적으로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예시) - 특수학교 졸업한 학령기 이후의 뇌병변장애인의 성인전환프로그램 추진 - 40대 이상의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조 및 부모모임 - 자립생활주택거주자 중 뇌병변장애인의 지원·연계 - 뇌병변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전담 운영 등 ② 솔루션위원회 운영으로 뇌병변 장애인 자원 연결 추진 - 권역단위 사례 유형에 따른 다각적 관점에서의 분야별 전문가 활용통한 자원연결 - 위기사례 발굴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긴급 사례 위원회 추진 등 ③ 네트워크 기반 뇌병변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제공 등 ?? 사업 진행 및 관리 ○ 사업 진행 : 뇌병변 거점기관 사업계획 수립하여 중점 서비스 진행 등 ○ 사업운영 대상자 발굴 욕구사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사후평가 ?사업신청 발굴 및 동의 ?대상자 욕구 평가 ?상담 및 수요조사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수립 ?민관협력 자원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까지 - 제출서류 : 사업내용, 실적, 효과 등 최종(제출 ○ 예 산 : 금40,000천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수행기관 모집방법 ○ 공고방법 : 자치구 대상 공개 모집(도심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장애인종합복지관(구립 및 법인시설) ○ 신청서 접수 : ~8.26(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각 10부 ?? 예산지원 ○ 예산 : 40백만원(※개소당 연 10,000천원 지원) ※ 뇌병변 전담 복지관인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예산 지원 제외 ○ 지원항목 ※ 항목별 사용 한도 등 제한 없이 유연하게 사용 가능 - 사업비(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Ⅲ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명(심사 위촉예정)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장애인복지 전문가 및 연구원 등 4명, 관계공무원 1명 ○ 기 능 : 선정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8월 중 ?? 운영방법 : 비대면 ○ 심사방법 : 의원별 신청기관별 항목별 점수 부여 후 시에 제출 ○ 선정기준 : 심사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붙임 평가 항목 참고 Ⅳ 행정사항 ?? 공모 등 지원사업 계획 통보(시→자치구) : ’20. 8.19.(수) ?? 공개 모집 및 접수(자치구) : ’20. 8.26.(수)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시) : ’20. 8.28.(금) ?? 공모 심사 및 예산지원(시) : ’20. 9. 4.(금) ?? 뇌병변 장애 거점복지관 지정서 발급(시) : ’20. 9. 4.(금) 붙임 1. 공모 서식 등 각 1부. 2. 심사항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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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176
D000004062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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