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271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양은범 김재승 박진용 代윤희천 08/19 황보연 협 조 - 2021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 보조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 선정 결과 2020. 8.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 2021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 보조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 선정 결과 2021년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 주택가 공동주차장 - 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등 규정에 의해 투자적정으로 결정된 사업 ○ 소규모 공동주차장 -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 지원범위 ○ 토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 사무처리비, 시설부대비, 감정평가비, 이주비, 건물보상비 등 경비 미지원 □ 지원 금액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 [별표 2]에 따른 자치구별 차등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 50～70% 70～100% 100%이상 해 당 자치구 2개구 (노원,성북) 15개구 (성동,광진,동대문,은평,양천, 서대문,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동,도봉,강북,중랑) 7개구 (종로,중구,용산,마포,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 비 보조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필요시 30%이내 2 조사 개요 \ □ 수요 조사 결과 ○ 주택가 공동주차장 - 조사기간 : ’20. 4. 9.(목) ~ 4. 16.(목), 8일간 - 접수현황 : ○ 소규모 공동주차장 - 조사기간 : ’20. 6. 8.(월) ~ 12.(금), 5일간 - 접수현황 : □ 선정 방법 ○ 사업 계획 사전 검토 -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등 확인 - 대상 부지 적정 여부 현장 확인 등 ○ 우선순위 평가(주차계획과)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 지원 대상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우선 선정 대상) · (주택가) 시비 지원 기 협의 완료 및 ’20년 이전 투자 심사 완료 사업 · (소규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조성 사업 ○ 주차정책자문단 자문 결과에 따라 대상지 최종 선정 3 선정 결과 □ 최종 선정 결과 ○ 11개 자치구 17개 사업 선정 139,053백만원(시비 73,070, 구비 65,983) - 주택가 공동주차장 10개 자치구 10개 사업(’21년도 33,875백만원) - 소규모 공동주차장 5개 자치구 7개 사업(’21년도 5,190백만원) ※ ’21년도 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은 최종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 ※ ’21년도 시비 편성액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금천구 독산동, 동대문구 간데메공원, 강북구 삼양동 사업은 시비 100% 지원 사업임(소유권 市 이전 조건) □ 사업 계획 사전 검토 결과 ○ 주택가 공동주차장(8개 자치구 11개 사업 제외) - 자치구별 균등 지원을 위해 1개 사업 제한(2개 자치구 3개 사업) - 사업 계획 부적정 사업(2개 자치구 2개 사업) · (영등포구) 사업비 절감을 위해 지하로 계획된 주차장 지상으로 변경 검토 필요 · (성 북 구) 비정형적 주차장 구조, 지평식 → 입체식으로 변경 검토 필요 - ’21년도 사업 추진 곤란 사업 제외(3개 자치구 4개 사업, 자치구 확인 완료) · (공 통) 자치구-교육지원청 간 협약 미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 규모 및 계획 미 확정, 행안부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 소요 - 「2020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지원 제외 대상 사업(2개 자치구 2개 사업) · (영등포구) 생활 SOC 지원 조건 미 충족(1개소) · (도 봉 구) 2개 노선 이상의 환승역 300m 이내 사업(1개소) ○ 소규모 공동주차장(5개 자치구 5개 사업 제외) - 「2020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지원 제외 대상 사업(4개소) · 주차장 확보율 100% 이상 사업 지원 제외(2개소) · 사업대상지 경계 300m 인근 내 공영주차장 3개 有(2개소) · 2개 노선 이상의 환승역 300m 이내 사업(1개소) ② 우선순위 평가 결과(사전검토 결과 부적정 사업 제외) ○ 주택가 공동주차장(장기 계속 사업) ○ 소규모 공동주차장(’21년도 단년도 사업) ※ 중랑구 2개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대체 주차장 조성, 강북구 2개 사업은 시민과 동고동락 관련 시책 추진 사업임 ③ 주차정책 자문단 자문 결과(최종 선정) ○ 자문 개요 - 자문방법 : 서면 자문 - 자문일시 : 2020. 7. 17.(금) ~ 21.(화) -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 자문 내용 · 사업계획 검토 및 우선순위 평가의 적정성 · 주차장 신설에 따른 교통유발 가능성 · 보조금 지원 기준 적합 여부 · 주차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 등 ○ 자문 결과(Pass/Fail, 과반수로 적정 여부 선정) - 사전검토 결과 및 우선순위 평가 결과 원안대로 최종 대상지 확정 주택가 공동주차장 - (꿈돌이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원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입체적인 설계 필요 - (서연중학교 지하주차장) 학생 안전이 고려된 동선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옥수빗물펌프장 주차장) 유수지의 순기능에 부합되는 건축계획 수립 필요 - (기 타) 공사 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방안 수립 필요, 학교 복합화 사업의 경우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차년도 예산 반영 검토 필요 등 소규모 공동주차장 - (관악구 난향동) 사업대상지가 경사면에 위치하여 향후 입체적 계획 수반 필요 등 4 향후 계획 ○ 평가 결과 발표 및 자문의견 통보 : 8월 둘째주 ○ 예산 편성 : 8월 ~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안건 상정 : 8월 ~ - 금천구 독산동, 동대문구 간데메공원, 강북구 삼양동 사업(소유권 시 이전 사업) 붙임 1. 우선순위 평가표 1부. 2. 세부 평가 결과 1부. 3. 위원별 자문의견서 총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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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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