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925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박희원 08/18 박주선 2020년 제2차 경제민주화위원회 정책회의 개최계획 2020. 8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제2차 경제민주화위원회 정책회의 개최계획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과제의 백서제작 및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 분과장 회의 개최계획임 ？？ 일 시 : ’20. 8. 18(화)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서울시(2) :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장 ？？ 안 건 : 경제민주화 백서제작 및 중요사업 보고 등 ○ 분과위원회(공정, 상생, 노동) 개최결과 공유 ○ 경제민주화 백서 제작 관련 토론 ？ 방향, 내용, 향후 일정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2:00~12:15 (’15) -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공유 공정경제담당관 12:15~12:45 (’30) - 백서제작 관련 추진경과 보고 및 토론 신용보증재단 참석 위원 12:45~13:00 (’15) - 2020 하반기 (신규) 추진과제 논의 ？ 상가임대차 거래신고 의무화 ？ 공정거래 관련 법령(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위반사항 조사·처분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공정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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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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