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26번, 송명화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126 나. 요구내용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관련> 1. 지식재산 보호 등을 위한 국가, 다른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과 협력현황(제4조제1항),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반영 현황(제4조제3항) 2. 서울시 지식재산 기본계획 방침서(최초/현재), 국무총리에게 제출된 기본계획 자료(제6조) 3. 최근 3년간 지식재산추진계획과 그 실적 결과보고서(제7조) 4.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운영 현황(제8조) 5. 최근 3년간 지식재산 창출활동 관련 각 호별 지원사업과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제9조제1항), 사업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내역(제9조제2항) 6. 최근 3년간 지식재산의 보호강화를 위한 심판, 소송, 소송보험 등의 지원현황(제10조제1항), 지식재산의 침해 등에 대한 신고?상담 창구 유무와 현황(제10조제2항) 7. 최근 2년간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현황(제11조) 8. 최근 2년간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및 지원, 협력 현황(제12조) 9. 최근 2년간 중소기업의 브랜드 자산 확보 및 상표권 보호 현황(제13조) 10. 조례 시행 이후 유관기관별(지역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등) 업무협약 현황(제14조) 11. 최근 3년간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 운영 및 관리 현황(위수탁 포함,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위수탁협약서, 제25조) 12.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지식재산위원회'가 '혁신성장위원회'로 통폐합 된 것으로, 기존 지식재산위원회 회의 및 안건 연간개최현황, 혁신성장위원회 최근 2년간 회의개최 및 심의?자문 현황, 위원회의 필요성 검토의견 13. 지식재산 기본 조례 개정 관련 집행부 의견 - 제9조제1항제1호의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제한한 사유, 대학 및 대학원생 포함 가능여부 - 제10조제1항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심판, 소송, 소송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을 서울시민 또는 중소기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조례 개정에 관한 기타 의견 붙임1. 지식재산 기본조례 관련 답변자료 1부. 붙임2. 송명화의원 요구자료(별도송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권혁률 산학협력팀장 박지은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경제정책실장 08/18 김의승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0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전화 02-2133-5231 /전송 02-2133-0703 / khryu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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