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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752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최하림 김성곤 08/18 이용우 협 조 상반기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분석 2020. 7.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Ⅰ. 분석 개요 1 Ⅱ. 2020년 상반기 주요 재난 2 Ⅲ. 분 석 3 1. 주요 분석 3 □ 통합지원본부 분석 건수 (운영 15건·미운영 5건) 2. 세부 분석 4 가. 자치구별 나. 대상별 다. 유형별 라. 가동기준별 마. 실무반별 Ⅳ. 운영 실태 및 향후 계획 7 목 차 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분석 개요 ？？ 목 적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지본’)운영 결과의 기록·관리·분석을 통해 市와 자치구가 공유 ⇒ 반복되는 재난 유형을 분석하여 효율적 대응 ○ 통지본의 가동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자치구마다 통지본 가동 편차가 있음 ⇒ 구체화된 사례 제시하여 적극적인 통지본 가동 유도 ？？ 근 거 ○ 市상황대응과-6327호(2020.04.28.) “2020년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5대 과제 중 ①번·④번) - ①번 통지본 가동 기준의 구체화 · ④번 미래 지향적 통지본 운영 기록 유지 ？？ 운영기간 : 2020. 1. 01. ∼ 2020. 6. 30. ？？ 분석대상 : 주요 재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필요) ○ 공식적으로 실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한 사례 ○ 비공식적으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한 사례 ○ 통합지원본부를 미운영한 사례 공식적 운영 비공식적 운영 미운영 -자치구에서도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했다고 본 경우 -대외적으로 통합지원본부 텐트 설치, 언론 브리핑 실시 등‘○○구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한 경우 -공식적으로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재난수습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통합 지원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 한 경우 -자치구에서 통지본을 운영 하지 않았다고 인식. - 통지본을 가동해야만 했었는데 미운영한 경우 - 현장 출동을 했어도 소극적인 활동 및 보고서를 미작성 한 경우 ※ 비공식적·미운영된 재난 사례 등 공유를 통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가동 유도 필요 Ⅱ 2020년 상반기 주요 재난 ？？ 2020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기준 행안부 통지본 가동 기준 지침 구체화 통지본 가동이 필요한 사례 ？ ① 재난유형, 피해규모,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② 현장지휘소(소방) 또는 응급의료소(보건소)가 설치될 경우 ⇒ 소방서 현장지휘관(소방서장, 지휘대장, 선착대장)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자치구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해야하는 경우 ⇒ 라이프라인(전력,통신,상하수도 등) 마비로 다수 시민 불편 초래 ？？ 주요 재난 현황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필요) 연번 자치구 일자 대상 유형 가동 기준 분석 대상 실무반별 활동 및 주요 내용 1 성동구 1.01 아파트 화재 ③ 공식적 운영 · 지하보일러실 화재로 라이프 라인 등 다수 시민 불편사항 이재민 2000여명 발생 2 성북구 1.05 아파트 정전 ③ 비공식적 운영 · 임시거주시설 마련 및 주민센터 개방 3 금천구 1.08 아파트 단수 ③ 비공식적 운영 · 남부수도사업소 물차·생수 지원 등 4 중구 1.26 호텔 화재 ② 공식적 운영 ·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등(핫팩, 생수 등) 5 구로구 1.31 고시원 화재 ① 비공식적 운영 · 이재민 관내 찜질방 지원 등 6 도봉구 2.20 공장 화재 ① 비공식적 운영 · 이재민 구호 및 건물안전진단 7 강동구 2.22 인도 도로 함몰 ③ 비공식적 운영 · 도로정비 및 도로안전진단 등 8 강동구 3.04 주택 화재 ① 비공식적 운영 · 어린이 사망 3명으로 사회적 이슈 9 강북구 3.10 모텔 화재 ② 비공식적 운영 · 몽골 등 다수 외국 이재민 발생 10 성동구 3.14 공장 화재 ② 미운영 · 잔재물 환경정비 등 11 노원구 3.19 산 산불 ② 공식적 운영 · 민간산불진화인력 투입 등 12 도봉구 3.22 아파트 화재 ① 비공식적 운영 · 이재민 구호 및 디딤돌 주택 지원 13 영등포구 3.24 상가 화재 ② 미운영 · 보고서 미작성 및 활동내용 없음 14 동대문구 4.25 아파트 화재 ② 비공식적 운영 · 아파트 경로당에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15 금천구 4.29 주택 화재 ① 비공식적 운영 ·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등 16 금천구 5.05 도로 기름 유출 ③ 비공식적 운영 · 환경정비 차량 지원 (모래살포, 도로청소 등) 17 마포구 6.16 주택 정전 ③ 미운영 · 보고서 미작성 18 강남구 6.17 맨홀 구조 ② 공식적 운영 · 작업자 사망 2명, 중장비 동원 19 동작구 6.25 주택 정전 ③ 미운영 · 보고서 미작성 20 마포구 6.30 상가 화재 ② 미운영 · 보고서 미작성 ※ 통지본 운영 : 15건 ( 공식적 4, 비공식적 11), 통지본 미운영 : 5건 Ⅲ 분 석 ？？ 주요 분석 ○ 통지본을 운영해야 했던 대규모 재난 : 20건(공식적4·비공식적11·미운영5) 구 분 건 수 재난 사고 공식적으로 통지본을 운영한 경우 4건 노원 (산불화재) 성동(아파트 화재로 라이프 라인 마비) 중구(호텔화재), 강남구 (맨홀 추락 구조) 비공식적으로 통지본을 운영한 경우 11건 금천 3건 (아파트단수··주택 화재·도로 기름 유출) 강동 2건 (도로함몰·주택화재) 도봉 2건 (공장화재·아파트화재) 강북(모텔화재),구로(고시원화재) 동대문구(아파트화재),성북(주변정전) 통지본을 미 운영한 경우 5건 마포 2건 (전신주 전도로 정전·상가화재) 성동(공장화재),영등포(상가화재) 동작 (크레인 전도로 정전) 합 계 20건 ？？ 미 운영 분석 (5건) 자치구 일자 분석 내용 성동구 3.14. 소방서 대응 1단계, 카톡개설×, 자치구 조치사항 없음, 보고서 미작성 영등포구 3.24. 소방서 대응 1단계, 카톡개설×, 자치구 조치사항 없음, 보고서 미작성 마포구 6.16. 소방서 대응 1단계×, 카톡개설○,전신주 복구 및 전기 재공급 및 14호 안전정검, 수습복구 조치사항 이행, 보고서 미제출 동작구 6.25. 소방서 대응 1단계×, 카톡개설○, 수습복구 조치사항 이행, 보고서 미제출 마포구 6.30. 소방서 대응 1단계, 카톡개설○, 자치구 조치사항 없음, 보고서 미작성 ※ 재난수습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미제출, 미작성이 대부분임. ？ 재난 수습 활동에 대한 자치구별 기록 유지 편차가 큼. ·(잘한 점) 금천, 도봉 등은 관내에 일어난 사소한 사건·사고도 현장 출동하여 기록 (내부결재 보고서) 등을 작성 후 관리 ·(미흡한 점) 대부분의 자치구는 공식적인 통지본 활동만 기록(운영일지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기록에 소극적이거나 미운영한 경우가 있음. ？？ 세부 분석 1. 자치구별 ○ 자치구별 통지본 운영이 필요한 재난은 금천구 3건(15%), 성동 2건 (10%), 도봉 2건(10%), 강동 2건(10%), 마포 2건(10%) 등의 순으로 재난이 많이 발생했고, ○ 중구·동대문·성북·강북·노원·구로·영등포·동작·강남은 1건, 종로·용산·광진·중랑·은평·서대문·양천·강서·관악·서초는 통지본 운영이 필요한 재난은 한 건도 없었다. ？ 통합지원본부 운영이 필요한 건수가 자치구별 편차가 큼. 2. 재난유형별 ○ 재난 유형별 통지본 운영이 필요한 재난은 화재 12건(산불포함 6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정전3건(15%), 도로함몰1건(5%), 기름유출1건(5%), 단수1건(5%) 맨홀 추락(5%)순으로 다양한 재난 유형이 나타났다. ？ 재난유형별로는 화재로 인한 통합지원본부 가동이 필요한 건수가 대다수임 3. 가동 기준별 ○ 가동 유형별 통지본 운영이 필요한 재난은 지자체 재난대응 수습 길라잡이 (2019.11.-통지본 가동 결정시 고려사항)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파악해 본 바 행안부 통합지원본부 가동 기준 (3가지) ① 재난유형, 피해규모,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현장지휘소(소방) 또는 응급의료소(보건소)가 설치될 경우 ③ 자치구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해야하는 경우 ○ 주로 2번(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될 경우) + 3번(자치 구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시 신속한 수습을 해야 하는 경우)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통지본 가동이 필요한 사례는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다수 시민 불편 초래 》소방서 현장지휘관 요청이 있는 경우 》그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고】순으로 나타났음 ？ 가동 기준으로는 ②·③이 대부분 차지, 구체적으로 통지본 가동이 필요한 사례는 이재민 다수 발생·다수 시민불편 초래 사항이 많음. 4. 대상별 ○ 대상별 통지본 운영이 필요한 재난은 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 (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 2건(10%),상가 2건(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 고시원, 호텔, 모텔, 산 등 다양한 대상에서 통지본 운영을 하였으며, 맨홀 구조, 인도 함몰, 도로 기름 유출 등에서도 발생하였음. ？ 아파트·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통지본 가동이 필요한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함. 5. 실무반별 ○ 통지본 운영이 필요한 재난 20건 중 통지본 운영에 있어서 5개(상황 총괄, 이재민 구호, 환경정비, 의료지원, 건물안전진단) 핵심 기능을 파악해 본 바 상황총괄(43%), 이재민구호(31%), 환경정비(17%), 건물안전진단(8%) 순으로 통지본 운영에 있어 필요했음. ？ 기능 중심의 통지본 실무반 운영 중 상황총괄·이재민구호의 기능이 가장 많이 필요했음. Ⅳ 운영 실태 및 향후 계획 ？？ 운영 실태 ○ 자치구별 공식적인 통지본 가동 편차가 있음 ⇒ 분석 결과 반복되는 재난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 아파트·빌라에서 화재로 인한 이재민 발생 등 가상 훈련 설정 ○ 자치구에서 소극적으로 통지본 가동 ⇒ 기능 중심의 적극적 통지본 가동 인식 전환 유도 ○ 통지본 가동 후 기록·관리·제출 의무화 ⇒ 통지본 상황보고서 및 운영일지 등 작성하여 서울시(수신자:상황대응과)에 제출 ？ 자치구에서 ① 적극적으로 기능 중심의 통지본을 가동하고, ② 운영 결과 등 자료를 제출 의무화 되도록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 ？？ 향후 계획 (인센티브 반영) ○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통지본 가동에 대한 통지본 물품 지원 예산 반영 (통지본 텐트, 통지본 의자 등) ○ 재난 주관 부서 직원 격려 포상금 지급 예산 반영 붙 임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황 분석(총20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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