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947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안정서 정헌주 08/18 이동식 협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기준 개선 워크숍 결과 보고 2020.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기준 개선 워크숍 결과 보고 20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워크숍개요 ○ 일 시 : ’20. 8. 5.(수) 14:00 ~ 16:00 ○ 장 소 : 상연재 2층 C11호(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석인원 : 총 21명 - 서울시 공익사업 선정위원(11), 민간 전문가(5), 연구위원(1) - 서울시(4): 공익활동지원팀장, 사업담당자 2명, 행정인턴 1명 ○ 안건 - 2020년 공익활동 평가기준 개선 사항(안) 제시 - 2020년 공익활동 평가기준 개선에 필요한 위원 의견 수렴 ○ 진행순서 시간 내 용 비 고 14:00 ~14:10(10') ？개회 및 참석 위원 소개 사회자 14:10 ~14:40(30')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 연구 안 발표 윤창원위원 이영동대표 14:40 ~ 15:30(50') ？위원 의견 제출 및 토의 참석위원 15:30 ~ 16:00(30') ？질의응답 및 차기회의 안내 사회자 ？？ 회의결과 ？ 2020년 공익활동 평가기준 개선방안 -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및 등급별 비율지정 · 현행 지표 중 절대평가 방식이 적합한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 · 상대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 중심의 지표 마련 ·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평가의 구체적인 측정요소와 등급판정 기준 등이 포함된 매뉴얼 구성) - S등급 인센티브와 C등급 페널티를 높이는 방식 고려 - S등급과 C등급 비율의 적정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한 고려 필요 (예시: 등급별 비율 선정 변경안) 구 분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현행 15% 50% 25% 10% ↓↓↓ 변경안 20% 30% 40% 총 10% 중간평가 A% 최종평가 10-A% ※ C등급의 비율은 10%로 유지하되 중간평가에서 잔여지원금에 대한 중단에 대한 패널티 선택권을 주어 최종평가를 통해 C등급의 향후 3년간 심사에서 제외되는 패널티에 대한 회피 기회를 제공 -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입장에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것임 - 공익활동 평가의 목적성 측면에서 피평가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 - 평가지표(안) 구성표 ※ 전체 평가에서 절대평가(20%), 정량평가에 의한 상대평가(40%), 평가위원 평가에 의한 상대평가(40%)의 비중을 고르게 배치 <표> 평가지표(안) 구성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평가방법 비고 사업 관리 (30) 준 수 성 (20) ① 집행지침 및 예산사용 계획 준수(10) 절대평가 - ②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10) 절대평가 - 노 력 성 (10) ①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 정도(5) 상대평가 평가위원 평가 ② 담당실무자의 사업수행 노력도(5) 상대평가 평가위원 평가 사업 성과 (70) 투입 대비 효과성 (25) ① 참여자 대상 선정의 적절성 (10) 상대평가 정량평가 병행 ② 참여자 확대？개선을 위한 노력(5) 상대평가 정량평가 병행 ③ 비용 대비 효과 분석(10) 상대평가 정량평가 병행 목표 달성 여 부 (25) ① 계획 대비 목표 달성 비율(15) 상대평가 정량평가 병행 ② 사업의 장기적 파급 효과(10) 상대평가 평가위원 평가 영향력 및 기여도 (20) ① 서울특별시 시정 발전에 대한 기여도(10) 상대평가 평가위원 평가 ② 지역 사회와 주민에 대한 기여도(10) 상대평가 평가위원 평가 ？ 주요의견 - 지원 단체들의 사정이 매우열악한 가운데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가 많은데 3년동안 참가하지 못하는 내용의 C등급에대한 페널티는 과함 - 평가지표에서 사업성과 부분에서 70%는 인건비 등 재정이 열악한 비영리단체에게는 너무 목표지향적인 평가 - 지표에서 상대평가 항목 중에서 일부에 수치화,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표에서 보완 필요 ？？ 회의사진 평가지표 개선안 발표 평가지표 개선안 토론 ？？ 향후일정 ○ 2020년 공익사업평가단 중간평가 회의 : 2020.8.25.(화) 14:00 - 안건 : 2020년 공익사업평가위원회 회의 및 평가지표 개선 최종논의 ？？ 소요예산 : 6,153,700원 ○ 자문위원 수당 : 2,550,000원(150,000원×17명) ○ 연구용역비 : 3,000,000원(1,500,000원×2명) ○ 회의실 대관료 : 437,500원(175,000원×2시간 30분) ○ 다과비 : 166,200원(6,300원×22명, 추가결제 27,000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사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활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기준개선 워크숍 참석명부 1부. 2. 공익활동지원사업 개선방안(연구안) 1부. 3. 회의자료 1부. 4.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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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0342

본청

서울협치담당관-9947

D000004061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