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700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송인명 代권은경 08/18 강석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서울시 선정위원회 추진계획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서울시 선정위원회 추진계획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장 대상으로 서류·현장평가(70%) 및 선정위원회(30%)를 통해 서울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시장에 대한 선정 및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제12조~제14조 ○「‘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46호(2020.6.22.) -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추진계획(2020.5.7) □ 일 시 : 2020. 8. 19.(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참 석 : 심의위원 6명 □ 내 용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 서울시에서 평가(서류+현장)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순위 결정 ？ 현장평가 ？ 지원대상 선정 ？ 최종선정 ④ 확정 서울시, 지방청 외부전문가 ▶ 지방청, 서울시 (선정위원회) ▶ 중기부, 서울시 (최종선정협의회) ▶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 ‘20.8.3(월)~8.13.(목) ‘20.8.19.(수) ‘20.8.26.(수) ‘20.9.8.(화) 2 추진경위 ？？ 서울시 전통시장 신청현황 ※ 접수기간 : 2020.7.1.(수) ~ 7.24.(금) ○ 주차장 건립(9개소)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세부분야 신 청 금 액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시 비 구 비 ？？ 현장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20. 8. 3.(월) ~ 8. 13.(목)(9일간) ○ 평가위원 - 서울시 담당자, 서울지방청 담당자, 경영위원, 주차위원 ○ 평가방법 구분 평가요소 비율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정도, 가점 70점 (+10/-5점) 2 세부 평가계획 ？？ 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대상 - 주차장 건립(7개소) 연번 자치구 시장명 비 고 ○ 선정위원회 위원 : 6명(내부 2명, 외부 4명) - 위원장 포함 6명으로 구성(위원장은 호선)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 위원 1/2이상 참석으로, 참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 평가방법 구분 평가요소 비율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차관련 연구용역 및 사전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법령 및 규정위반 여부 등 30점 (선정여부 및 순위작성) - 현장평가 결과(70%) 및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30%)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순위를 결정 · 신청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금액 조정 (연차사업의 경우 연차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비 배분 등) · 평가단이 공동 평가하여 시장별 단일 점수로 산정하고, 최종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시장에 대해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 최종선정 - 주차장 건립사업은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서울시)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 심의조정위원회(중기부)에서 확정 3 향후계획 ○ 서울시특별시 - 주차장 건립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결과 제출(시→공단) : ‘20. 8. 21.(금)까지 ○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선정협의회(주차장 건립) : ‘20.8.26.(수) 13;00 ~ ※ 장 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27) 참석자 : 서울시 주차환경개선사업 담당자, 서울지방청 담당자 - 지원시장 확정 및 결과안내 : ‘20.9.8.(화) 붙 임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추천]위원회 평가표(건립) 각 1부. 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추천]위원회 개최결과표(건립) 각 1부. 3. 평가위원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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