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700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정인영 서점숙 김호성 08/14 정수용 협 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민간보급 시범사업(2차) 추진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민간보급 시범사업(2차) 추진계획 기 시행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1차 시범사업을 보완, 입면 뿐아니라 지붕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서울맞춤형 건물태양광 모델？ 구축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 ○ BIPV 보급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 수립 학술용역(’19.7~11) - 태양광 모듈 전？후면 불연재 사용, 설치위치별 지원 등 ○ ’20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기본계획(본부장 방침, ’19.12.20)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1차 시범사업 추진(’20.4~9월) Ⅱ 추진방향 ○ 1차 시범사업에 이어 One-step 나아가는 ？서울형 건물태양광 모델？ 기반 마련 - 시내 곳곳에 BIPV 설치·시범운영으로 대표 상징물인 랜드마크로 조성 ○ 기존의 제한된 건물태양광 틀에서 벗어나 시범사업의 다각적 방향 모색 - 디자인형 중 지붕형 지원규모 확대(35%→70%) 등으로 접근영역 확장 - 신기술형 30kW 이하, 디자인형 80kW 등의 설치용량 설치제한 해제 등 ○ 보다 나은 기술성·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BIPV 시범사업 참여기회 확장 - BIPV 시범사업 지원규모 3배 확대 등(1차, 10억원 → 2차, 30억원) Ⅲ 1차 시범사업 추진 개선방안 ？？ 개선내용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사 유 설치용량 제한기준 삭제 일반형(20㎾이하), 디자인형(80㎾이하), 신기술형(30㎾이하) 제한 없음 제한된 규모기준에서 탈피, 시범사업의 다각화 디자인형 중 ‘지붕형’ 지원 확대 35% 70% 기술성·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지원확대 ？？ 개선사유 ① 용량 제한에 따른 용량기준 삭제 - 지원 용량 제약에 따라 건물의 일부만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1차 시범사업시 지원 의향이 있는 사업장이 신청 포기 - BIPV는 건축물의 외장 일부로 반영되므로, 일부만 적용시 건축 디자인상 어려움이 있어, 건물 전체 적용 필요 - 다만, 사업의 집중화 견제하기 위해 과도한 지원금 신청시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정 지원 유도 ② 디자인형 지붕형 지원 비율 상향 조정(35%→70%) - 지붕형의 경우 입면형보다 각도에 따른 발전효율이 높음(36% 높음) - 하지만 1차 시범사업시 건물옥상에 차양형등 디자인을 적용한 BIPV 신청 수요가 있었으나, 지원비율이 35%로 낮아 사업성 부족으로 신청포기 사례 발생 ※ 1차 시범사업시 지붕형 신청자 全無 ？ 1차 BIPV 민간보급 시범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사업규모/사업기간 : 총 10억원 / 2020. 4 ~ 9월 - 사업현황 : 3개소(1개소 완료, 2개소 진행중) ？완료(1개소) : 아리생명공학빌딩(’20.7.31일 준공) ？진행중(2개소) : 세신교회, 알파홀딩스빌딩(’20.8.14일 현재 공정율 60%) Ⅳ 추진계획(2차 시범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2차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민간 건축물 ○ 사업규모 : 총 30억원 ○ 사업기간 : 2020. 10 ~ 12월 ○ 지원형태 : 일반형, 디자인형, 신기술형 ○ 지원내용 : BIPV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환경영향평가 설치 의무화 건축물은 제외 ※ 단, 의무 설치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 공공성 및 공연성이 큰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영향력이 큰 사업 등에 우선 지원 세부 지원계획 ？？ 지원내용 : BIPV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구 분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금액 일 반 형[1] 최대 3백만원/kW 입면형 : 70% 이하 지붕형 : 35% 이하 디자인형[2] 최대 6백만원/kW 입면형 : 70% 이하 지붕형 : 70% 이하 신기술형[3]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1] 일 반 형 : 디자인형 및 신기술형을 제외한 형태 [2]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3]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 신기술형 > 디자인형 > 일반형 순으로 우선 지원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 철거 시 철거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비율 결정(단, 철거비는 보조금 금액 기준 산정에서 제외) ？？ 지원조건 ○ BIPV 규격 및 품질 제한 : 소방 및 유지관리 기능 강화 - 전？후면 불연재 사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별 교체 시스템 적용 ○ 기타사항 ① 보조금은 제출한 상세 설계도 및 설계 내역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② 한국에너지공단 건물형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③ 설치 완료 기한 : 착공 후 80일 이내 완공 및 연내 설치 완료 단, 불가피할 경우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연장 가능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⑤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기재) 제출 - 보증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보증기간 5년, 총사업비는 설치시공비, 모니터링비, 철거비, 제경비를 모두 포함 ⑥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 이행 보증서 및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 첨부 ⑦ 사후관리 의무 이행 - 참여업체는 설치 당해연도 포함 보증 완료기간까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미준수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업체에서 제외) ⑧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타 참여업체에 양도 불가 ⑨ 참여업체는 착공 시 외부 책임감리를 선임하여 시공하고, 감리완료 보고서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 ⑩ 최초 연내 설치 완료로 계획되었으나, 건축 공정 자체의 지연 등으로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연장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 및 승인 후 연장 가능 ⑪ 기존 외장재 철거비는 신청금액에 포함하여 신청 지원하고, 해당 금액은 보조금 지원 상한기준의 금액 기준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⑫ 기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지원절차 신청자 서울시에 BIPV 보급 시범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 참여업체 < BIPV 설치 >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서울시 < 적격 및 제안서 평가, 보조금 지급 > - 참여업체 제출 서류에 대하여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빙서류 등 검토 및 확인 - 감리 완료 보고서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환수기준 ○ 5년 이내에 설비 폐기 시 설치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100% 환수 ○ 안전우려로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사후관리 ○ 태풍 등 재난 대비 수시 안전 점검 강화 -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참여업체 등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보 시 설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 실시 ○ 참여업체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의무 부여 ○ 참여업체는 서울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보고 ○ 모니터링 단말기 의무 설치(서울시 공공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결 운영) ？？ 참여업체 관리 강화 ○ 불법 하도급 방지 등을 위해 참여업체 소속 설치기사의 인력 현황을 제출받고, 해당 인력 외의 인원은 설치에서 제외토록 사업 운영 - 참여업체와 설치기사 간 근로계약서 등 제출 명시 ○ 착공전 외부 책임감리 선임계 제출, 완공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통해 시공관리 시범사업 선정 ？？ 선정절차 내부 방침 시범사업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계획 수립 신인도 조회 및 외부위원 추천 의뢰 자체심사 (적격 및 정량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정성평가) 선정 결과 보고 및 공고 참여업체 감담회 및 협약서 체결 시범사업 실시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선정개요 ○ 모집 및 접수기간 : ’20.8.24(월) ~ 9.14(월) 18:00 ○ 공고장소 : 서울시, 서울햇빛지도 및 자치구 게시판 ○ 참여자격 : BIPV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관련 면허 보유 업체(설치업체) - 종합건설면허 보유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3) 관련 시설 보유 업체(제조사) :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 ※ 제조사는 단독 참여가 불가하며,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 의무사항 - 사후관리 5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참여업체가 자체 의뢰한 관련 시험성적서 등 제출 - 서울시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시스템 연계 구축 - 외부 책임 감리 선임 및 보고, 불법 하도급 금지 ？？ 선정(평가)방법 ○ 적격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통해 단계별 평가 진행 ※ 사전에 적격평가 항목을 고지하여 미자격 업체 지원 방지 ○ 적격 여부 및 정량평가는 내부 자체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모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 총 지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적격 평가항목(안) : 서울시 소재 여부, 관련 면허 및 시설 보유 여부 - 설치업체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등 - 제 조 사 : 필수 제조설비 보유 현황 [태빙(tabbing) 설비, 라미네이터(laminator), 시뮬레이터(simulator) 등] ※ 제조사는 단독 참여가 아닌 설치업체와 공동 참여로 참여 가능 ◈ 제안서 평가항목(안) - 정성평가(70%) : 사업능력, 설치계획서 적정성, 사업비용 적정성, 참여기업 수행능력, 사후관리 운영 계획 등 - 정량평가(30%) : 전문인력 보유, 기업신용평가, 제품 사용 계획(국산/외산), 착공시기, 건축물 효율등급 인증, 신인도(품질인증 인센티브(가점), 이행과정성실성(감점))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사업 참여 유도 ○ 언론 활용 및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업 참여 집중 홍보 ○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관련 협회？단체 등 홍보 Ⅴ 추진일정 ○ 모집 공고 및 접수 : ’20.8.24(월) ~ 9.14(월) ○ 시범사업 실시 : ’20.10.7 ~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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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21700

D000004060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