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9891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지성완 代김경란 08/14 이동식 협치시정 만족도조사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8. 협치시정 만족도 조사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협치시정 만족도 조사의 용역 체결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작성과 만족도 조사 운영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협치시정 만족도 조사 3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최개요 ○ 일 시 : '20. 7. 31.(금) 13:30~15:00 ○ 장 소 : ○ 참석대상 : 10명 － 협치시정 만족도 조사 자문위원 :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1명(서울협치담당관) － 배석 : 협치기획팀장, 담당 주무관, 협치사업 담당 주무관 등 관계자 ※ 외부 위원 ○ 주요안건 - 협치시정 만족도 조사 관련 현황 - 협치시정 만족도 조사 관련 방향성 설정 검토 - 협치시정 만족도 조사 향후 계획 ？？ 주요 논의내용 ○ 협치시정 만족도 조사 관련 -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용어 대신 ‘관심 시민’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함. 그 외 시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함. - 계약을 할 때 일반경쟁보다는 제한경쟁이 협치라는 특성에 충실한 용역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협치가 어려운 개념이므로 비대면보다는 대면설문이 적절하고, 불가능하다면 비대면이라도 충분히 설명기회를 가지도록 진행. -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함. 그리고 그것이 설문문항에 나타나야 함. 무엇이 협치 수준을 나타내는지, 수준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수준에 따른 성과는 얼마인지에 대해 아우르는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과 수준, 개선책을 찾아내는 것이 적절함. 협치가설을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것이 FGI나 설문을 진행하는데에 용역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 - 설문대상 5,000명은 너무 많음. 너무 많은 숫자는 오히려 사업진행을 저해함. 대면/비대면은 설문의 신뢰성을 위해 서울시가 아니라 용역업체가 재량에 맡겨야 함. - 사업의 선정, 문제 설명, 내용 확정, 집행 관련 문항을 어떻게 집어내느냐에 따라 협치의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FGI에서 전문가를 주로 하되, 설문에서는 전문가를 제외해도 좋을 것 같음. 또한 설문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의 선호에 따라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보다는 사업유형을 기준으로 설문문항 작성. - 공무원은 행정망을 통해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회수되는 정도면 충분함.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민참여제도의 체계성, 참여방법 홍보 정도, 시민참여제도의 효과성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함. FGI에서 도출한 문항은 참여시민에게 질문함. - 통계의 가치는 리서치회사 명성에 따라감. 능력있는 리서치회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중요한 것은 표본을 한 집단으로 할지, 아니면 두가지 다른 집단을 할지 결정하면 용역업체에서 제안할 것. 또한 적정한 표본 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리서치방법에 있어도 협치적으로도 진행할 것을 주문할 수 있음. - 또한 표본 선정 대상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서식 제출을 요청하여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면 논란없이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음. 지금은 서울시의 역할과 용역업체의 역할을 구분하여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설문 유형을 지나치게 나누지 않고 용역업체에게 맡기면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관여 정도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음. -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활동 시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함. - 신규사업이고, 격년마다 시행되는 조사의 평가기준이 시행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곤란함. 필수반영 요소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표본은 약 2000명 정도가 적절할 것. 정부부처의 심사기준은 부처별로, 시기별로 별반 다르지 않음. 전통성을 확립하기 위함. - FGI의 그룹별 구성인원은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6~7명 정도를 추천함. 그 이상이 되면 소수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자의 의견만 반영됨. ？？ 향후일정 ○ 시민·공무원 협치시정 평가 조사 용역 공고 게시 : ‘20.8월 ○ 시민·공무원 협치시정 평가 조사 용역 계약 체결 : ‘20.9월 ？？ 소요예산 : 543,500원 ○ 자문위원 수당 : 400,000원 ○ 인쇄비 : 68,500원 ○ 다과비 : 75,000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사업,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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