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과-9476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금종융 김재창 이창석 代윤희천 08/1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30번, 박영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영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330번 □ 요구내용 : 서울시(지하철 내진보강)감사 결과 관련 ※「3천억 들인 지하철 내진 보강, ‘미달 자재’ 공방」(SBS 8월 4일 방송) 언론보도 관련 1.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2.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직원 20여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 공문 사본 3. 책임소재 관련 시공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법적 대응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시공업체는 당초 설계(안)에 따른 내진보강 자재(강재)를 공사의 승인 없이 감리의 승인만으로 다른 자재(특수 주철)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市 감사위원회는 임의의 변경자재 사용 등 시공업체의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나, 시공업체는 자재의 적합성을 주장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설계(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부당설계 등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시공업체의 책임을 물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임 ○ 또한, 설계업체에 재시공 및 손해보전을 요구한 공사의 행위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설계업체 과실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소송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사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직원 20여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 공문 사본 ○ 붙임 1 3. 책임소재 관련 시공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법적 대응계획 ○ 현재, 시공업체는 공사의 재시공 및 손해보전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 서울시는 임의변경한 자재로 시공 완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공업체와 공사의 승인없이 자재변경을 승인한 감리업체의 부적절한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 ○ 또한, 공사의 소 제기 전 공사와 시공업체 간 계약내용과 관련 모든 송？수신 문서를 정리하는 등 소송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승소를 위해 필요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조치를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임 붙임 지하철 내진보강공사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19.11.27.)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담당사무관 김 재 창 ☎2133-4348 주 무 관 금 종 융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토목처장 국 윤 모 ☎6311-9871 담당팀장 이 정 숙 작 성 일 : 2020.8.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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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9476

D000004060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