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협조)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조사 요청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3414호(2020.7.31.) 및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18684호(2020.8.5.)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고자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원실(대민부서 포함)의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현황자료를 미제출한 자치구(13개)에 대하여 재협조를 요청하니 2020.8.19.(수)까지 붙임1, 2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사항이 없더라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문제출 바람) 현황조사 개요 ○ 조사기관 : 우리 시 및 자치구(동주민센터 포함) 민원실 및 대민부서 ○ 조사기간 : 2020년 상반기(2020.1.1. ~ 6.30.) ※ 하반기는 '21년 실시예정 ○ 제출기한 : 2020. 8. 10.(월)까지 ○ 조사방법 : 【붙임 1,2】서식작성 및 향후에도 지속적관리 -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 포함 전수조사 후 취합 제출 ○ 조사내용 :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현황·사례 ○ 협조사항 :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반복민원 및 위법행위 등 발생사례·빈도 자체관리 ※ 매년 반기별 실시예정이며, 향후 분기별로 확대 예정 대민부서 : 교통, 주거, 복지, 환경, 위생 등 대민접점이 많아 민원, 상담, 인허가, 제증명, 서비스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부서 민원인 위법행위 :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이나 제도에 불복하여 또는정당한 이유없이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속하는 민원으로 공무원에게폭언, 폭행, 무고,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협박 등 그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포함 붙임 1. 2020년 상반기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조사(서식) 1부. 2. 민원인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도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강서구청장,금천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 주무관 배병만 직소민원팀장 김영창 시민봉사담당관 08/14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9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7901 / / 부분공개(5)
20997286
20210928161456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9489
D00000406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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