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304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명희 박경옥 안수연 08/14 최윤종 협 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국고보조) 추경예산 편성 및 활용계획 2020. 8.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국고보조) 추경 예산편성 및 활용계획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국고보조사업) 아래와 같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정내시(환경부, ’19. 12. 23.) ？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계획(자연생태과-3233, ’20.2.5.)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 2. ~ 10. ？ 추진방법 : 전문가 자문 등으로 사업규모 조사 후 구별 시행 ？ 예산현황 : 총510백만원(국비 : 205백만원, 시비 : 305백만원) - 본예산 489,500천원, 4차추경 20,5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총계 본예산 추경예산 비고 합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총계 510,000 489,500 294,750 194,750 20,500 10,250 10,250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자본보조 410,000 389,500 194,750 194,750 20,500 10,250 10,250 시설비 100,000 100,000 100,000 ？ 사업규모 : 차단펜스 4.3km(설치·보수), 포획틀·트랩 설치 세부내역 산출내역 비고 합 계 차단시설 4.3km 설치 등 = 490백만원 차단시설 성북구 : 차단시설 3.0km 설치 및 보수 = 300,000,000원 도봉구 : 차단시설 1.3km 설치 1식 등 = 189,500,000원 ？？ 사업비 기 교부(배정)내역 ？ 구별 사업비 교부(배정)내역(본예산) (단위 :천원) 구 별 배정계획 교부(배정) 잔액 교부(배정) 내역 비고 계 국비 시비 총계 489,500 283,531 205,969 97,160 108,809 성북구 200,000 5,680 194,320 97,160 97,160 자본보조 100,000 88,351 11,649 11,649 시설비 도봉구 189,500 189,500 0 - - 자본보조 ？？ 4차 추경예산 편성 및 활용계획 ？ 편성 사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사업비 확보(매칭비율 5:5) ？ 본예산 미확보 사유 : 서울시 2020년 본예산 확정 후 확정내시(’19.12.23.) ？ 편성금액 (단위 : 천원) 확정내시 금액 본예산 반영금액 (환경부 가내시 금액) 추경예산 편성금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410,000 205,000 205,000 389,500 194,750 194,750 20,500 10,250 10,250 ？ 편성예산 활용계획 : 사업 진행현황 검토 후 사업비 추가 요구 구에 교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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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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