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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5416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김은숙 08/14 代서해경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20. 8.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복지정책과-6365, ‘18.3.29)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 ‘16.8.12)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 8. 17(월) ~ 9. 25(금) ？？ 점 검 자 : 자치구 기능보강사업 담당 공무원 ※ 시립 사회복지관(신목) 점검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양천구 담당부서 합동 ？？ 점검대상 : ’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점검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 ※ 점검기간(’20.8.17~25.) 전 자치구 집행점검 기 완료한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만 제출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성실이행 여부 ·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여부 · 선집행여부 · 사업목적대로의 활용 여부 등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 예산과목 적정 편성여부, 보조금 별도 계정 회계처리 여부 · 수의계약 사유의 타당성,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의 분리발주 여부 · 사업지 산출을 위한 시장조사 내용의 적정성,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 여부 · 입찰시 공고와 계약자 선정 절차의 적정성, 기초금액 산정의 적정성 · 계약문서의 구비, 선금지급요건 충족 여부(채권확보 여부 포함) · 계약서 상의 착공 및 준공일과 실제 해당일의 합치여부 · 준공검사(물품검수)의 적정성, 지연배상금 처리의 적정성 · 대가지급의 적정성(필요서류의 구비 여부 포함) · 하자검사 실시 여부, 하자보수보증금(증권)확보의 적정성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충족 여부 · 분쟁해결 절차의 적정성 · 예산의 이월 절차 적법 여부 ※ 의례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붙임1]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에 따라 철저히 점검 ※ [붙임2] 점검 참고 사항은「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서울시 복지재단) 중 일부로 점검 시 참조 3 점검결과 조치 ○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조속한 시일내 보완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조치 실시 ○ 행정처분 등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은 ’21년 기능보강사업 자부담률5% 추가부담 ※ 4 향후일정 ○ 집행점검 결과 보고(자치구 → 시) : 10. 5(월) ○ 점검 내용 분석, 종합 평가 및 ’21년 사업지원 검토 : 붙임 : 1.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2. 점검결과 보고서(자치구) 3. 점검 참고 사항 4. 2019년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자치구 및 사업별) 구분 점검사항 확인사항 점검결과 Ⅰ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1-1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 기안, 변경 승인 공문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1-2 예산이 교부가 되기 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선(先)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예산배정서, 교부내역 등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1-3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 기안, 변경 승인 공문, 현장 확인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1-4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자부담 계획을 달성하였는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보조금, 자부담 지출결의서 확인 후 집행비율 계산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1-5 자부담의 재원은 적정한가? 통장 입금 내역, 수입·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등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Ⅱ 계약 관련 제 법규 준수 여부 2-1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과목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2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과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은 구분 경리되어 집행되었는가? 지출결의서,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통장 사본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3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한가? 내부 품의서 또는 수의계약 사유서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4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는가? 만일 분할하여 발주하였다면 그 사유는 적정한가? 사업계획서, 계약서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5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초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했는가? 산출기초조사서, 2인 이상의 복수견적서, 조달청 입찰공고문, 사업 금액 변경 승인 공문 등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6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받았는가? 조달청 안내 공고 확인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7 입찰인 경우, 공고와 낙찰자 선정 절차가 적정한가? 입찰공고서, 현장설명 자료(필요 시), 적격심사자료, 낙찰 결과 보고서 등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8 계약문서는 적정하게 구비되었는가? 계획서,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수입인지 매입필증, 기타 서류 등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9 선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계약서, 선금 사용 계획서, 선금보증서 등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0 선금 지급 시 채권 확보 후 선금을 지급하였는가? 계약서, 선금보증서 또는 증권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1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착공 시기와 준공 기한을 준수하여 공사가 착공(개시)되고 준공(완료) 되었는가? 계약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2 준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는가? 준공검사조서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3 준공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계약서, 준공신고서, 지연배상금 입금 여부, 보조금 반납 처리 여부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4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였는가?(특약 시 5일 이내 연장 가능) 검수조서,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5 대가지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는가? 세금계산서, 기성검사조서(기성대금일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하자보증서, 통장 사본 등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6 하자보수보증 대상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하자보수 보증서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7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확인하였는가? 지정정보처리장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 등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8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 절차가 적정한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2-19 예산의 이월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가? 사고이월/명시이월 구분법,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양호 □ 미흡 □ 해당없음 붙임1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2020. . . 점 검 자 :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점검결과 보고서(자치구) 2019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결과(00구) ？？ 점검기간 : ’20. 00. 00 ~ 00. 00 ？？ 점검인원 : 00명 ？？ 점검대상(시설수) : 00개소 ？？ 점검결과 ※ 체크리스트(붙임1) 결과와 일치 요망 점검시설 (개소) 점검사항 지적시설(개소) 지적건수(건) 사업계획 성실이행 계약관련 제법규 준수 여부 기타 3개소 2개소 1 3 ※ 1개의 사업의 여러 지적 건수 발생 시 모두 합산 ？？ 세부점검 결과(지적사항만) 점검일자 시설명 사업명 사업비(단위:천원) 점검결과 조치일자 조치결과 및 계획 예산 교부액 집행액 구분 지적사항 등 기재 20.9.2. △△ 복지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000 000 1-1 (체크리스트 번호)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이행 20.9.2. 재발방지 개선요구 및 관계 법령 숙지 교육 20.9.4. 00 복지관 열교환기 설치공사 000 000 2-12 준공검사 미실시 20.9.10. 재발방지 개선요구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의무 참석 통보 20.9.4. 00 복지관 열교환기 설치공사 000 000 2-8 계약관련 서류(착공신고서) 미 구비 20.9.15. 처분요구서 (주의조치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구 20.9.4. 00 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000 000 2-4 단일공사이나 분할계약 집행 20.9.4. 재발방지 개선요구 및 직원교육 ※ 점검시설은 모두 작성,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은 세부적 작성 ※ 세부지적사항은 [붙임1]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참조하여 작성 □ 개선 및 조치계획 □ □ 사회복지관 ○ 예) 시설에 지적·조치사항 및 관계법령 고시 등 향후 재발방지 개선요구의 처분 요구서(행정조치 : 주의) 통보, 처분요구서에 따른 조치계획 요구 ○ □ □ 사회복지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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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돌봄복지과-15416

D0000040601127